분식회계에대한내용및사례연구

목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분식회계의 의의 및 폐해
(2)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원인
(3)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요소들
(4)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들
(5) 해외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련 동향
(6) 국내 기업들의 분식회계 동향 및 가능성 진단

3. 사례
(1) 엔론사태
(2) SK글로벌 분식회계
(3) 대우그룹 분식회계

4. 결론

본문내용

제한
ⓐ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장등록요건 미달 등에 해당되는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경우
→ 상장등록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예:3년) 증권시장 진입을 제한
ⓑ 또한, 이미 상장등록된 기업도 상장등록 당시의 요건에 미달되는 정도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 퇴출 조치하고, 퇴출일로부터 일정기간(예:3년) 증권시장 재진입 제한
※ 증권거래소 시장도 상장신청서의 분식회계(허위기재)에 대해 퇴출근거 마련 방안 검토 (코스닥시장은 02. 9월에 신설)
⇒ 상장등록규정 개정(거래소, 코스닥)
<참고> 코스닥시장 등록신청서상의 분식회계 퇴출기준
* 등록신청서상의 분식회계(허위기재)등을 시정한 결과, 기업실체에 직접적 영향을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 퇴출 조치
* 등록신청서상의 분식회계(허위기재)등을 시정한 결과, 등록요건에는 미달하 지 않으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
㉢.분식회계 등 공개관련 비리 고발제도 활성화
회사 관련자의 제보가 분식회계 등 공개관련 비리의 적발에 결정적인 단서가되므로
→ 분식회계 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 강구
→ 제보자 신변보장, 제보를 위한 별도의 창(窓)개설
⇒ 예산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04년 본격 시행 예정
6.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구 시 장부 및 증빙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 기재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7. 회계담당 임원의 독립성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개선 필요성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자 및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도록 소액주주 대표, 채권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8. 세무조사의 방법 개선
전산분석 및 서면분석의 체계화와 활성화로 분식혐의 사항에 대한 부분조사 및 순환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9. 고의적 분식으로 탈세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
고의적 분식으로 탈세하는 경우, 예컨대 자료상 자료 수취, 신용카드 위장 가맹으로 탈세하는 경우, 고의적 서류 변조, 위조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자를 범법자로서 엄정한 사법처리 및 신용불량의 각종 제재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10. 비자금 조성 관련 환경 개선
비자금 관련 비자금 조성을 못하도록 비자금 요구자 및 제공자가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1. 기업인의 의식 전환 분위기 확산
분식으로 지적 받는 관계자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제재는 물론 도덕적 수치행위임을 자각토록 사전에 의식을 전환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제 2 절. 기타 대안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단가, 시중 평균단가, 거래조건, 즉 운반조건, 대금지급조건, 기타조건 등을 명시한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보충적으로 공시토록 해 분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고자산, 평가재상자산의 평가명세를 첨부해 평가 관련 주석 및 보충적 공시로 분식을 방지토록 한다.
3. 충당금과 준비금의 경우에도 범위액과 설정액의 차이를 명세를 첨부하며 보충적으로 공시토록 해 방지토록 한다.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등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상 지출규모가 큰 경우 명세와 보충적 공시를 통해 분식을 방지토록 한다.
제 3 절. 결론
정부의 회계제도실무 개혁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으로 ▶이사회, 최고경영진,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회계 관련 공시제도 강화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기업회계기준의 보완
▶세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 보완
한편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안으로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의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결산기 위주의 감사체제에서 상시 감사체제 구축
▶경영진과 회계담당자의 직업윤리와 청렴성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강조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식회계의 출발점은 경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분식회계가 범법행위임을 자각해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경영인이나 회계사들,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감시와 국민 전체의 관심이 투명한 기업,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기업윤리를 솔선수범 하는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은 반드시 불이익과 엄정한 제재를 받는 법적, 제도적 사회풍토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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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s.or.kr/)
- 삼성 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대우 경제연구소 (http://www.dw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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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주간경제 2002. 2. 27
- 경향신문 2003년 10월 17일자 경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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