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의 전개 과정과 탈 유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2. 1차 개혁
① 1차 개혁의 주도 세력
② 개혁 내용

3. 2차 개혁
① 2차 갑오개혁의 시기
② 2차 갑오개혁의 배경
③ 2차 갑오개혁 진행
☆ 홍범 14조
④ 제도 개혁

4. 3차 개혁(을미개혁)
① 개념
② 배경
③ 내용
④ 경과

5.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당위라 간주 되었다. 그러나 신분상의 엄격한 차별적 구도로 말미암아 조선왕조 후기부터는 양반가가 격증하고 또 양반의 첩 제도의 공인으로 서자인구가 격증하고 그에 대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격동하는 신분사회의 구도 속에서 가장 가치박탈감이 심한 계층은 양반가의 서자들과 중인계층이었다. 이들 서자 , 중인출신이 갑오개혁세력의 실세들이었기에 그들은 신분제도와 양반세력가인 문벌의 타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역시 유학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분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한 신분타파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으며 양반유생들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서얼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군국기무처가 결의한 “정실이나 첩의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안은 별로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서얼출신 양반들은 적서에 대한 족보상의 차별기재 및 상속의 차등화라는 차별의 벽을 허물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신분차별을 지탱해주는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이룩할 수 없었다.
셋째, 왕권제한의 측면이다. 유학에 있어 군신 상하간의 차별적인 질서는 우주의 원리로써 이해되어졌다. 그래서 차별윤리의 강화를 통한 제왕권적 권위 질서 확립의 유학의 정치 목표였다. 그래서 조선조 국왕의 능력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 갑오개혁은 이러한 왕의 절대적인 지위를 격하 시켜놓았다. 즉, 조선조 후기에 와서 당파적 권력체제와 군주와 관료간의 합의제가 무너졌으며 외척의 세도정치 하에 궁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개혁파들은 이러한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특히 민비의 정치적 간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궁내부와 정부를 분리시키고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넷째, 경제개혁의 측면이다. 어찌 보면 경제 개혁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탈유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학에서는 물질적인 욕구 자체를 이치에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다. 현실상황이 있게 한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을 곧 당연의 도리로 보았다. 갑오개혁 세력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준 실학에서는 피지배계층의 이익과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것, 부와 이익의 평등적인 분배구조를 당연의 도리 즉, 선으로 보았다. 그래서 실학적 선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 개혁에 있어서는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삼정의 문란을 타개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체제개혁이나 국가 계획보다는 당면한 재정안정을 위한 부패방지, 세원 개발, 국가 예산제도 확립, 재정 차관도입의 수준에 머물렀고, 개항지에서 일본 화폐의 제한적 통용, 일인의 간접적 토지 취득을 허용하고 일본 자본의 침투를 방임하여 조선의 토지 경제의 붕괴를 자초하였다.
그러나 유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혁을 이루려 했던 갑오개혁 세력에게도 유학적 사고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는 갑오개혁이 민중을 배제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개혁주체들 역시 피지배자들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요청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민시 하여 억압하였다. 게다가 단발령과 같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풍속과 관습의 개혁을 강행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에 직면할수록 일본에 대해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다. 즉, 차별 질서를 거부하면서도, 자신보다 아래에 위치한 자들 역시 자신들과 상대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즉 개체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생각 자체가 물론 근원적으로 대일 의존적 자세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 지나, 한편으로는 그들도 조선이 일본의 권유와 지원에 힘입어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하려고 분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1895년 이후 3년 동안은 일본의 차관에 의존하되 1898년부터는 독립에 도달할 것을 기약하고 있었다. 이처럼 주관적으로는 자주적 개혁을 지향하고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현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개혁을 지향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개혁파들도 정권유지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유학의 차별원리가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비록 유학에 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회 개혁보다는 정권유지의 도구였던 것이다.
1894의 내정개혁은 부르주아 계몽사상가에 의해 추진되었던 갑신정변의 계승이었으나 갑오개혁 주체의 본질적 제약에 의해 민중의 혁명적 힘을 흡수 할 수 없었고, 일본의 군사력에만 의지함으로써 결국은 실패로 끝난 개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을 통하여 제시되었던 근대정치사상과 사회변혁운동은 한국 민족운동의 한 원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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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외. 『한국근대사강의』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7.
논문
김용욱. “1894 갑오농민혁명과 갑오경장.”『한국동북아논총』제34집, 2005.
조정규. “갑오개혁의 개혁내용과 주체세력의 분석.”『한국동북아논총』제12집, 1999.
인터넷 자료
네이버 용어사전. "우체사."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00&docId=26068(검색일:2007.11.18)
네이버 백과사전. "단발령." http://100.naver.com/100.nhn?docid=42507(검색일:2007.11.18)
네이버 백과사전. "아관파천" http://100.naver.com/100.nhn?docid=103953(검색일:2007.11.18)
다음 백과사전."소학교."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12s2512a(검색일: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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