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의 실태와 예방대책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방법

2. 청소년음주의 실태
2.1. 음주행위
2.2. 음주배경

3. 청소년음주의 문제와 유발요인
3.1. 음주문제
3.2. 음주유발요인

4. 청소년음주의 해결방안
4.1. 국내의 음주관련정책
4.2. 외국의 음주관련정책
4.3. 국내 ․ 외 음주관련정책의 비교와 방향

5. 결론
5.1. 요약
5.2. 전망

*참고문헌 ․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법 제 2조 1호에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어서 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 14조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모든 술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다는다는 표시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특성상 청소년 음주에 대한 인식이 낮고, 술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어서 실제 술을 구입한 청소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1.2. 광고 규제
우리나라에서 술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TV에서의 광고는 22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라디오는 13시 이후에만 가능하되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은 라디오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은 10시 이후의 TV 드라마, 오락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며 술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1.3. 음주운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면 처벌을 받으며, 0.1%미만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 취소, 0.36%이상은 구속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성년자의 운전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음주운전 관련법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이 대부분으로 사고의 수준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4.2. 외국의 음주관련정책
4.2.1. 미국의 음주정책
미국의 경우 1980년까지는 알코올 소비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80년대 이후 알코올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80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정부와 민간 모두 다양한 영역에서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제한, 알코올 판매 제한, 광고 제한 등 가장 엄격한 청소년 음주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 미성년자 금주의 규범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4.2.2. 캐나다의 음주정책
캐나다는 1980년을 기점으로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모든 주에서 알코올 및 약물 중독과 관련된 기관을 설치 예방, 치료재활,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이 법적허용연령 이하 청소년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 음주를 기본 사실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음주와 위험요인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 예방 정책의 초점은 주로 초, 중, 고등학생이며 알코올 및 약물남용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대단위 정부 연구기관이 잘 발달하였고, 알코올 사용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을 최소화 시키는 목적아래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3. 국내 외 음주관련정책의 비교와 방향
<국가간 알코올규제정책비교>
알코올 문제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규제정책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음주 예방 정책은 미국에 비해 관용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의 알코올에 관한 규제 정책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음주 허용 연령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청소년의 술 구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사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술의 유통과정과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 교육기관, 정부기관, 대중교통, 공원, 거리, 일반직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므로 전반적인 음주정책 관여자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음주 예방은 학교 교육 정책에 기반을 두어 왔으나 학교 중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율을 감소시키고,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용을 증가해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청소년들이 일찍 음주에 빠져들지 않도록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결론
5.1. 요약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고폭력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청소년 음주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는 개인 혹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 가속되고 있다. 사회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책마련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음주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2. 전망
서인세계를 모방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지속되고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뒤따른다해도 음주 문제는 영원히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가부장제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가족 윤리와 입시 준비를 위한 과중한 학업부담이 청소년을 억누르는 반면 그들을 위한 놀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주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직접적 일방적인 홍보활동의 형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음주청소년 특성조사 및 개선방안
WHO(2004). Grobal Status Report : Alcohol Policy.
김성천 외 1명, 2004년도 청소년음주실태조사, [학술지]국가청소년위원회
조성기 외 2명,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청소년 음주문화 예방프로그램」
http://blog.daum.net/j2030
http://www.nosmoke.or.kr
http://cafe.daum.net/anian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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