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따른 법과사회 교육

소개글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따른 법과사회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사법참여제도와 법 교육
1.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1)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
2) 국민사법참여제도의 효과
2.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의 자질
3.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교육의 역할
4.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위한 법 교육 요소

Ⅲ. 구성주의와 법 교육
1.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와 법 교육
2. ‘법과사회’ 교과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본문내용

2) 법적 문제해결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력 향상
3)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단력 향상
4) 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의식 함양
5) 법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3.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교육의 역할
국민사법참여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올바른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을 보다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지만, 그러한 전제조건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 공정성을 상실한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법 교육을 보다 강조해야 하며, 이러한 법 교육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사법참여제도가 그 본질적 목표를 수행하고, 보다 바람직한 법치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 교육이 현재 당면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4. 법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수학습 요소
① 기초적인 법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② 학생들이 법 문제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③ 법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체계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④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간학문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⑤ 타인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⑥ 다양한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는가.
⑦ 배심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국민주권원칙 강조)
⑧ 분쟁해결과정을 다루는 내용이 피해자 입장이 아닌 ‘판사’, ‘변호사’ 입장을 사고하도록 구성되었는가.
Ⅲ. 구성주의와 법 교육
1.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와 법 교육
1) 구성주의 교육의 의미
구성주의(constructivism)란 인간이 지식이 형성되는 습득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이다. 전통적인 인식론이 인간을 감각이나 의사소통에 의한 수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구성주의의 인식론은 인식 주체가 지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경험적 대상으로부터 획득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획득 과정에서 알게 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인식론이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유기체 자신이 적극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고 타당한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것이며,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 다양성, 상대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경험한 현실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개별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맥락적 상황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김판수 외 6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 학지사, 2000, pp17-19
따라서 이러한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교육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맥락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수전략을 사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상게서, pp195-197
2) 제7차 교육과정 ‘법과 사회’에서의 구성주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미래의 열린사회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면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7, pp100-103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본명제로 삼고 있고, 이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의 선정이나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교육부, 1997, pp15
또한 평가에 있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내거나 행동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7, pp175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속에는 구성주의 인식론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구성주의 교육이 법 교육에 미치는 인지적정의적 효과
구성주의 인식론에 근거한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은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서 맥락(경험, 환경)에 따라 구성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회과학의 지식이 실제 생활과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편적인 암기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습득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사회문제는 도덕적인 면과 분리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판단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사회과 교육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을 강조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은 이러한 사회과 교육이 가지는 잠재적인 목표까지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 전개방법 : 귀납적 방법에 따른 학습의 효과
- 교수방법 : 사례학습 「사회과에서 사례학습이 준법정신에 미치는 효과」,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과 법관련 내용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 모의재판, 판례학습, 현장학습의 효과
- 교육평가 : 수행평가의 효과
2. ‘법과사회’ 교과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1) ‘법과 사회’ 교과의 성격 및 지향점
- 법 교육의 심화선택과목
- 민주 법치 국가의 시민을 기름
- 법 현상의 이해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2) ‘법과 사회’ 교과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 고등정신능력 함양(비판적 사고력, 합리적인 의사결정력, 창의적 사고력)에 초점
소결론 :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의 전제가 되는 법적 소양을 함양하기에는 구성주의 교수학습원칙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수학습원칙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위한 ‘법과 사회’교과를 분석하는데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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