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방안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의의
1.2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
1.2.1 사교육의 개념
1.2.2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1 사교육의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2.2 사교육의 문제점

3. 사교육 발생원인 구조 및 한국교육의 문제

4. 사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4.1. 사교육 규제보다는 공교육 내실화로 접근
4.2.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요구
4.3.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개혁
4.4.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5. 결론
5.1 요약
5.2 과제와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면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의 현실을 볼 때 각 학교 교과목에는 토플이나 토익 경시과목이 개설되거나 강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 과정에 일정 점수를 요구하거나 경시대회입상 자격요건을 명시함으로 인하여 자연히 원하는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내신 성적에는 관계없이 일정점수 이상이거나 경시대회 수상자는 특례합격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의 경감은 어렵다. 따라서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과목이나 교육하지 않는 사항을 입시 요강에 넣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근본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2. 대학입시제도는 학교공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개혁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대학이 제시하는 입학전형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의 특수한 시스템(평준화와 비평준화, 특목고 학생 등을 두루 고려하는)의 최적점을 찾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개혁적일 수 있다면 대학의 단과대학, 학부 및 학과 혹은 학과 내 일부 정원에 대해서라도 개성화되고 독자적인 전형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4.3.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개혁
공교육의 발전적 교육활동의 기준을 설정하여 점수서열중심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를 지향하는 교육경쟁구조로 전환하고 무한경쟁
의 상황을 완화시켜야 한다. 학교 교육 안에서의 왜곡된 교육경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도달경쟁으로 바꾸어 무한경쟁구조를 완화시켜야 하며 시험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개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시험위주의 경쟁구도에서 다양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과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4.4.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교육은 사교육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교육은 이면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 간에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 주는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이러한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고,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줌으로써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5. 결론
5.1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과외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하고 경감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공교육 내실화,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학벌주의 등 사회 풍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이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2 과제와 전망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계의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그만큼 교육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논란의 불꽃이 한시라도 빨리 꺼져서 우리나라 가정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은배(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김미령(2001), “중학교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서수정(200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특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종혁(1997), “사교육비 경감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과외문제에 대한 모색 심포지엄”, 한국교육법학회, 제 7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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