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력주의 실태와 탈피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학력주의의 개념

Ⅲ. 한국 학력주의의 실태조사
1. 수직적 학력주의 : 학력위조
2. 수평적 학력주의 : 학력중시 인사 관행

Ⅳ. 학력주의의 폐해
1. 고학력 실업문제
2. 사교육비 증가
3. 공정한 경쟁 저해
4. 학력주의 비수혜자의 좌절과 체념

Ⅴ. 학력주의의 배경과 원인
1. 배경
2. 원인

Ⅵ. 학력중심사회 탈피 방안
1. 기업적 측면 : 기업의 입사 관행과 승진, 임금제도 변화
2. 사회적 측면 : 언론과 국민의식의 변화
3. 교육적 측면 : 능력중심의 학교 교육과 대학의 특성화
4. 법적 측면 : 학력 차별 법

Ⅶ. 맺음말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채용 승진 관행을 능력 중심의 관행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승진과 임금에 관하여서도, 기업은 학력에 따라 직원의 역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기업은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직원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회적 측면 : 언론과 국민의식의 변화
두 번째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론과 국민의식,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학력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학력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물을 소개 할 때에 그 인물의 학력을 중요화두로 삼고,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한다.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이 먼저 앞서 나가야 한다. 언론이 능력주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사건을 다룰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 또한 변할 수 있다. 국민의 의식 또한 언론과 마찬가지로, 현재 학력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쏠려있다. 학력만이 능력 평가의 잣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공익 광고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캠페인을 실천하여 국민의 의식을 깨워주어야 한다.
교육적 측면 : 능력 중심의 학교 교육과 대학의 특성화
세 번째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 교육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곳이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에 동시에 학교는 분명 좋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가정과 학교 상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는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교육적 측면 두 번째 변화는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방안으로 대학의 특성화, 전문화가 있다. 대학마다 특징을 살려 분야별로 특성화한다면 더 이상 대학의 순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 선택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므로 대학들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중간자 입장에서 적절한 지원과 감시를 하여야 한다.
법적 측면 : 학력 차별 법
성차별 법처럼 학력 차별 법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력으로 차별받는 일이 생긴다면 인권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굳이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더 이상 학력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강압적인 방법이긴 하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학력주의가 무엇인지, 학력주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는 수직적 학력주의, 수평적 학력주의 모두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력주의로 인한 폐해로는 고학력 실업문제, 사교육비 증가, 공정한 경쟁 저해, 학력주의 비수혜자의 좌절과 체념이 있다. 이러한 학력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적 측면에서 기업의 입사 관행과 승진, 임금제도 변화, 사회적 측면에서 언론과 국민의식의 변화, 교육적 측면에서 올바른 학교 교육 및 대학의 특성화, 법적 측면에서 학력차별법 등이 제안되었다.
‘학력’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학력이 너무 중시되어 학력주의가 조장되는 사회는 옳지 않다. 학력이 능력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학력이외의 능력을 표시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학력보다는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뉴스추적 352회
그것이 알고 싶다(407회)
두산백과사전, 1996, 27권: 360
[아시아경제]"학벌과 인맥이 성공 필수 조건", 우경희
‘학력중시사회에서 능력중시사회로의 전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학벌주의 극복을 이한 종합대책 연구, 2003
김현정, 한국의 학벌주의에 관한 연구, 2006.02

키워드

학력주의의 개념,   학력위조,   학력중시 인사 관행,   고학력 실업문제,   공정한 경쟁 저해,   학력주의 비수혜자의 좌절과 체념,   학력주의의 배경과 원인,   능력중심의 학교 교육과 대학의 특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