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약분업 과정][선진국 의약분업 사례][의약분업 보완 방향][의약분업 개선 방안]의약분업 목적, 의약분업 과정, 의약분업 추진 실태, 선진국 의약분업 사례, 의약분업 보완 방향, 의약분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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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약분업 과정][선진국 의약분업 사례][의약분업 보완 방향][의약분업 개선 방안]의약분업 목적, 의약분업 과정, 의약분업 추진 실태, 선진국 의약분업 사례, 의약분업 보완 방향, 의약분업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목적

Ⅲ. 의약분업의 과정
1. 의약분업 초기단계(1963 - 1997)
2. 정부(보건복지부) 주도단계(1998. 5 - 1998. 11)
3. 시민단체 및 의약협회의 충돌단계(1998. 11 -1998. 12)
4. 새정치국민회의 주도단계(1998. 12 - 1999. 3)
5. 시민단체 주도단계 (1999. 3 - 1999. 7)
6. 보건복지부 주도단계(1999. 7 - 1999. 12)
7. 의약분업분쟁․갈등단계(2000. 1 -2000. 12 )

Ⅳ. 의약분업의 추진 실태
1. 약물 오남용 소폭 감소
1) 항생제 사용량
2) 주사제 처방
3) 약제비 증가량
2. 의․약사 불법행위 지속
3. 약사법 및 각종 위원회 표류
4. 국민 불만

Ⅴ. 선진국의 의약분업 사례

Ⅵ. 의약분업의 보완 방향
1. 의약분업 지속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및 보완 개선
2. 고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 해소대책 추진
3.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Ⅶ. 향후 의약분업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과 그에 대해 정부의 의사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금지와 최소포장단위 30정으로 제한하자. 이에 정부의 대안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 과정 중에서 일반의약품의 경우 선진국에서와 같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사가 낱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39조 2호에서 인정을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집단폐업시의 대표적인 명분이 되었던 위 조항에 대하여 ptp 나 foil 의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혼합조제와 같은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21조 4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낱알 판매를 금지하기로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약회사의 포장기간을 생각하여 금지조항을 시행하도록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약사의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 이에 정부의 대안은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의약계의 상호 협조의 원칙하에 정부는 상용처방 의약풉목록의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되,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악화사고의 책임소제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정기국휘에서 의료분쟁조쟁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대체조제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대체조제한 내용을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하여 약화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라. 이에 정부의 대안은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던 88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국고 946억원(총재정의 54%)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료보험에 13,227억원(총재정의 26%)를 지원했다. 총 재정이 급격히 증가해서 26% 수준정도만 지원했는데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고부담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보험추가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선진국(미국 FDA) 수준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자. 이에 정부의 대안은 사실 의약품의 분류는 국가마다 의약분업 형태와 분류 체계가 달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어서 나라마다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대 및 약대교수 합동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약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 위원회의 심의와 보건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종전의 전문의약품 39%, 일반의약품 61%에서 전문의약품 61.5%, 일반의약품 38.5%로 분류하였다. 앞으로는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소분과 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필요시 분류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의료수가 및 처방료를 현실화하라.(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 즉, 처방료와 의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이에 정부의 대안은 의료보험용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 고시가 제도를 실거래가 제도로 개선하면서 약가를 평균 30.7%를 인하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효보험수가를 12.8% 인상하였고, 6% 인상하였다. 또,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의 보험 수가를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였다. 처방료와 조제료 역시 인상을 했는데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1,691원에서 2863원으로 약국 조제료는 2,55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하였다가 진찰료중 재진료를 1,000원 인상하였다. 즉 의원은 4,300원에서 5,300원으로 병원은 3,7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하였다. 게다가 원외처방료도 1일분 기준으로 1,736원에서 2,829원으로 1.092원 인상하였고, 그중 주사제 원외처방료는 2,001원에서 2,921원으로 920원 인상하였다. 그러나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경우에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은 주로 외래 환자를,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 요양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에 규정하여서 7월 1일부로 진료가 가능했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개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는 진료시 동네의원 진료의뢰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Ⅷ. 결론
의약분업은 정말 필요한 제도이다. 이 의약분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현시점에서 의사들은 집단행동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었는가. 의약분업의 정착과 현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깊이 있게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 의료체계 안에서 의약분업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의사들은 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의료대란을 초래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의 의약분업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사회 일반에서 어떤 변화와 제도개혁을 실시할 때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영향과 가능한 행동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추진의 합리적인 기제는 무엇인가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각자가 하나의 작은 역사 과정을 해석해보고 또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채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 약사법 개정법률안, 2000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 알 권리 실태 조사결과 보도자료, 2001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과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1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의협 허위과장 혐의로 공정위 신고 관련 보도자료, 2000
의료개혁시민연합 - 의약간 담합의혹 및 대체조제, 끼워팔기 실태에 대한 수도권지역 모니터 결과보고 보도자료
양봉민 - 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
홍춘택 - 의약분업과 의사파업, 의약분쟁

키워드

의약분업,   의사,   약사,   처방,   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