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거제도

목차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획득
1) 직접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간접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의 일시정지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2. 직접 선거에 있어서의 유권자의 자격의 확인
1) 유권자의 등록
2) 유권자 명부의 공포
3) 유권자 자격에 대한 재결계쟁(裁決係爭)

3. 유권자의 권리 보장
1) 유권자의 권리 보장
2) 비밀 투표와 차액 선거(差額選擧)

4. 선거를 주재 하는 기구

5. 대표 정수의 배분
1) 일반 지방 행정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수의 배분
2) 민족 자치 지방 인민 대회 대표의 정수 배분
3) 군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대표 정수의 배분
4) 특별 행정구, 대만성(台灣省) 인민 대표 대회의 대표 정수 배분

6. 직접 선거

7.선거구의 확정
1) 선거구와 유권자 그룹
2) 선거구의 규모와 타입

8. 선거의 순서
1) 유권자의 지명
2) 투표
3) 투표의 통계

<중국 선거의 한계점>

본문내용

거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즉시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재차 투표시킨다.
투표의 유효를 확인한 뒤에 투표의 결과를 통계한다. 한 장의 표라도 선출한 인원수가 규정에 의해 선출해야 할 대표의 인원수를 웃도는 투표는 무효가 된다. 대표 인원수가 같거나 혹은 그것보다 적은 경우는 유효가 된다.
<중국 선거의 한계점>
중국 선거 과정의 자율성과 공정성 문제
중국의 선거가 실질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과정의 자율성과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더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투표행위를 하는 개개인의 결정권의 자유와 선거과정에 당이나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성이란 투표권 배부에서부터 선거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에 있어 공정함이 유지되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첫째로 투표자 등록과 관계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유권자 등록은 거주지 중심이 아니라 호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도농(都農)격차와 지역격차로 인한 농민의 도시로 이동 증가현상을 놓고 볼 때 선거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배부 받지 못함으로써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우선 촌민위원회 선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보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대대표선거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기층인대나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정식후보자의 후보 비율이 저조한 것도 경쟁적 요소가 부족한 점 중의 하나이다.
세 번째는 투표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비밀투표소의 설치와 대리투표, 유동투표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비밀투표소 설치는 각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 임의로 행하고 있고 특히 향, 현급 인대 선거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공개된 장소에서의 비밀투표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선거과정에 대한 당과 정부의 개입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비공개로 선거전에 사전작업을 하는 경우나 정식후보 선정과정에서의 당과 정부의 개입을 없애는 것이 선거의 자율성과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웅ㆍ박동서ㆍ김신복(1996) 『비교행정』 : 박영사
김윤권(2004) "중국 국무원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의 적 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종미(2001) "중국행정의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한규 (2001).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 현급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 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도희 (2002). "중국의 정치개혁, 기층선거, 그리고 통제의 딜레마".
김도희 (2000). "중국의 기층선거와 국가, 사회관계". 국제정치논총
임도빈(2005) 『(인터넷시대의)비교행정강의』 : 박영사
정재호<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제V장. 까지
조영남 (2002). "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소

키워드

중국,   선거,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