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에서의 노동관계법 적용 사례

소개글

기업 인사에서의 노동관계법 적용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산 업 재 해 보 상 법

2.고 용 평 등
1)남녀고용 평등법
2)직장내 성희롱

3.의 료 보 험 법

4.파 견 근 로 자 법

5.최 저 임 금 법

6.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 법

7.고 용 촉 진 법
1)고령자 고용 촉진법
2)장애인 고용 촉진법

본문내용

연구,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법 제47-52조에 근거하여 공단의 운영, 지원금, 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주의 부담금,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것은 내용에 있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선진국의 강제조항이 우리에게는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것과 현재 정부나 300명이상의 기업에서 이 법에 맞게 2%를 고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1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핵심사항인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기업은 물론 정부부처와 지자체단체들마저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고발하는 기사
정부기업 장애인고용 외면
정부 의무고용율 1.48% 기업 19% 한명도 채용안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 미만인 48개 공공기관과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365개 업체의 명단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4개 국가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48%, 65개 공기업의 고용비율은 1.91%였으며, 장애인고용 의무대상인 1,891개 기업의 고용비율은 0.95%에 불과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비율을 넘는 곳은 국가보훈처, 노동부, 산림청 등 11개 기관에 불과했고, 중앙선관위(0.22%), 공정거래위(0.26%), 대검찰청(0.27%), 경찰청(0.28%) 등은 의무고용 비율이 극히 낮았다. 65개 공기업 가운데 27곳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1,891개 기업중 19.3%인 365개 기업이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진콜택시, 대우조선, 인천제철, 태화상운, 신촌교통 등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0%를 넘었다.
한국일보 박상영기자 2001/07/10
■ 관련기사 #2
각종수신기 제조업체인 (주) 유니테크정보통신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장애인근로자들과 일반근로자들 사이에 화합과 융합을 이루어 타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기사
모범업체를 찾아서 - 유니테크정보통신(주)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술을 습득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설립해 당시에는 1억원에 불과한 매출을 올렸지만 4년후인 2000년에는 4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천시유망중소기업 (주)유니테크정보통신(대표이사 신영락). 핸드폰, 호출기 등의 밧데리와 유선방송수신기를 생산하고 있는 유니테크에는 총 50여명의 근로자 중 9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 유망한 벤쳐기업으로의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신영락 대표이사의 운영은 실로 돋보인다.
4명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유니테크는 매주 금요일 수화통역사를 배치, 1주일간의 업무 지시 및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지체장애인을 위해 계단마다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편리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장애에 맞게 직종을 선택해 주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은 안되는 반면 집중력이 뛰어나죠. 이에 따라 회로판 등 집중력을 요하는 곳에 배치하면 되죠. 또한 지체장애인들은 손만 활용할 수 있는 활동력이 적은 곳에 배치하면 되고." 라며 신사장은 적합한 직종에만 배치해 주면 장애인이라고 해도 일반근로자들 못지 않다고 한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도 일반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간의 벽을 없애 주는 중요한 수단.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이용해 근로자들은 축구와 탁구 등 레져를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만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받는 급여는 상여금 300%에 월 56만원에서 88만원까지 경력에 따라 다양하다.
신사장은 타 업체 비해 급여가 높지 않다고 판단,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으로 장애수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야근을 되도록 빼주는 등 배려를 했지만 일반근로자들과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참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보조금은 장애인을 고용해 지원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신설해 장애인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면 장애인사업부를 신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천시에 가장 유망한 장애인 벤쳐기업을 건설할 것입니다"라며 신사장은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김미옥 기자>
출처: 장애복지21 3월 27일자
■ 자료에 담긴 메세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인의 사회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생활까지 억압받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상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노동일선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식개선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촉진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장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중력과 주의력이 일반인에 비해 뛰어나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식기반사업 및 각종 IT관련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이 장애인의 장점을 이용하였을 때 보다 좋은 경영성과가 창출되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하여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업무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에 불편을 감소하여야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제는 각종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해 지는등 특별히 이동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기반산업들에서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고급인력들의 적극적인 자원확보가 아니더라도 기업은 장애인들의 특성을 살리는 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

키워드

노동법,   산재법,   파견근로,   기업 인사,   법학,   고용촉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