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환경변화와 코스닥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II. 세계각국 주식시장의 환경변화
1. 침체기의 세계 주식시장
2. 각국 거래소간 경쟁심화 및 신시장에 대한 관심
3. 주식문화의 확산

III. 코스닥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코스닥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자율규제
2. 소유 및 지배구조
3. 수입, 지출 및 자산구조
4. 등록 및 퇴출제도
5. 매매체결, 결제, 공시제도
6. 시장 현황

IV. 세계 주요국 신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1. 북미
2. 유럽
3. 아시아

V. 코스닥시장의 발전방향
1.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
2. 소유 및 지배구조
3. 수입, 지출 및 자산구조
4. 등록 및 퇴출제도
5. 매매체결 및 공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 이미 시장규제 및 관리가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 매매체결방식 또한 완전 전산화된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코스닥을 완전 딜러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현행 경쟁매매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조성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Euronext처럼 시장조성인이 충분히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시장조성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인에게 수수료와 같은 거래비용의 감면혜택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매매거래 비활발종목과 연관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가격발견 기능 및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유동성의 정도에 의하여 분할된 시장(즉, 매매거래 활발종목 및 비활발종목)간의 종목 이동이 양적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체결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할 만한 것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제도이다.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 중 코스닥은 "사이드카(sidecar)"만 시행하고 있는데, "거래정지(trading halt)" 또는 "콜라(collar)" 등의 도입도 고려될 수 있다.
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 제186조 규정(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등)의 취지에 맞게 금감위 규정 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수시공시 시한을 "지체없이"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공시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불성실공시 및 내부자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입증책임이 해당기업에 귀속되도록 해야한다. 이는 증권관련 매체의 다양화(Internet, HTS, 증권방송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공시정보 전달기간의 단축,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 내부자의 독점적 정보보유기간 최소화로 불공정거래 가능성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개선하여 질적 충실화 및 양적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보호, 투명성제고 등의 질적 충실화를 위해서 주요 영업·재무의 변동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서도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등록은 용이하게 하는 대신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공시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정확하고 충분한 공시, 적시에 이루어지는 공시는 그 기업의 정보사용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간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등록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인 공시를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기업은 결국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그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완전공시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시 및 주가감시, 감리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주)코스닥증권시장과 코스닥위원회의 역할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중 주가감시와 공시기능이 일체화된다면 시황급변 종목 및 불공정거래 개연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및 조기 조회공시 요구가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가 진전되고 이상매매 현상을 통해 유추가능한 미공개정보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적기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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