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 협약
2. 교토의정서
3. 발리로드맵

Ⅲ.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실태
2. 녹색성장 정책

Ⅳ. 선진국 녹색성장 정책 비교
1. 영국
2. 미국- 녹색성장프로그램
3. 독일
4. 아랍에미리트
5. 선진국 사례에서 배우는 향후 우리 정책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산업지원형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환경친화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구체적 신재생에너지 개발환경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행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3) 대중교통 이용 및 녹색교통 활성화
네덜란드, 프랑스(Velib) 등 북구유럽은 자전거 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력한 리더십 등을 통해 녹색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자전거 보유율이 독일(74%), 네덜란드(75%), 일본(56.9%)이고,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은 독일(26%), 네덜란드(43%), 일본(25%)이다.
프랑스는 CO2 배출 할인할증제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따라 기준치 이하 차량은 차값을 깍아 주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차 선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점으로는 기존 도로에 보행량자전거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행자전거 도로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연계성을 강화하며, 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 억제(차고지 증명제 등), 소형차 이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탄소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의무감축 미부담국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
등 청정기술개발보다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적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미국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차거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신성장동력 창출 및 탄소시장 확장(’10, 150조원)에 대비하여 탄소펀드 등 에너지펀드 확대, 배출권거래 전문회사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5) 민간의 자발적 CO2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일본은 CO2삭감은행 가정에서 CO2배출을 줄인 만큼 은행으로부터 포인트를 지급 받고 그 포인트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친환경대출 태양열 주택 등 에코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주는 상품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CO2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정부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녹색성장은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의 성장의 한계가 발간된 후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당시 로마클럽보고서는 인구, 산업생산, 환경오염, 자연자원, 식량자원 다섯가지를 독립변수로 가정하고 21세기의 환경파괴를 종속변수로 하는 지구모델을 수립하여 컴퓨터로 예측하였다. 21세기의 환경파괴를 피하기 우해서는 경제성장 불가론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로마클럽에 연구비를 제공한 측이 선진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클럽 보고서가 주장하는 경제성장 불가론이 당시의 선진국의 헤게모니 고착을 위한 선진국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이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거세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종호. ‘녹색성장전략과 충북의 대응’. 2008
이후 환경의 수용능력에 근거를 두고 경제성장의 감소만이 지구를 살리는 방안이라 하는 생태적 경제성장이 주장되었는데, 이는 인공 화학물질의 전면적 사용중단, 개인 교통수단 대폭감소, 화석에너지, 원자력 사용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생산의 절대적 감소와 이로 인한 물질적 복지 감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 추진되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정책은 사라지고 다른 이름의 정책이 태어나곤 했으나 근본적인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용어는 다르지만 노르웨이 수상을 한 바 있는 브런트란드위원장이 1987년에 위기의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할 때 이미 그 내용은 충분히 강조된 바 있다.
이제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유럽은 환경을 내세워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명품국가'로서의 브랜드 제고도 노리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로 탈바꿈한 한국은 이제 격조 있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때가 되었다. 녹색기술은 바로 '노블 코리아(Noble Korea)'로 넘어가게 해 줄 열쇠인 것이다.
바뀌는 정권마다 새로워지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되었던 의제 21, 지방의제 21에 따라 국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장기적인 녹색발전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녹색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끊임없이 예측하여 장기적으로 일괄되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
디냐르 고드레지.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이후. 2007
Thomas S. Friedman, "Learning to Speak Climate", The New York Times, 2009.08.07
조현재 외. “온실가스, 재앙인가? 돈인가? CO 2전쟁”. 매일경제신문사. 2006.
Bryan K. Mignone. "International Cooperration in a Post-Kyoto World". Current History. 2007.11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http://www.tfcc.go.kr/
환경부 http://www.me.go.kr/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2006
이종호. ‘녹색성장전략과 충북의 대응’. 2008

키워드

기후변화,   녹색성장,   저탄소,   이명박정부,   녹색성장프로그램,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