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죄

목차

[목차]
1. 학교폭력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3) 피해자의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5) 처벌법규

2. 학교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학교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의사들에게 들었다"며 상황을 회피했다. 하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육아일기 등 어렸을 적 흔적들을 간직해 올 정도로 아들에게 각별했고, 투병 중인 아버지와 친형, 누나도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작진이 자료를 찾던 중 아이가 폭력을 당하던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여러차례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다시 교사를 찾아가 당시 아이의 도움을 회피한 경위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언성을 높이며 "이제는 다 한 패거리(제작진과 전문가)가 됐느냐"며 "학교측에서 다 알아서 할테니까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가해 아이들의 사과를 원하는 제작진의 말을 잘라버렸다. 이에 제작진이 교사의 지위에 맞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자 교사는 급기야 "그래, 내가 잘못 보살펴서 이 사건이 났다"면서 "(아이의 편지가) 뭐가 애절하냐. 그 편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과격한 말을 일삼았다.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해오던 소년은 폭력 행위를 조절하지 못해 학교에서 등교금지를 당하고, 매일 샴푸나 치약으로 눈을 씻으면서 울음을 참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 SOS팀은 아이의 이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도왔고, 전문가들이 모인 솔루션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의 병세 호전을 위해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2008-01-23 17:14) TV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
'무서운 여중생' 돈 뺏고 머리카락 태워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귀가하는 여중생 2명을 공사장으로 끌고가 머리카락을 태우고 마구 때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중학생 김모(14.여) 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 28일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난 이모(14) 양 등 2명을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마구 때린 뒤 현금 9만7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양 등은 “처음에는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반항하자 기분이 나빠져 머리카락도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 : 2008.09.10 08:14 조선일보
3) 대응상 문제점
① 관련법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점이다.
②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정부기관 및 학교, 시민단체 등이 지나치게 혼재하여 오히려 그 실효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
③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주로 학교측에 돌려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배상을 하고, 사과하는 등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④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과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부재했다.
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⑥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학교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국가적 측면의 대응방안
실질적인 개입과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전담기구 등의 설치가 있어야 한다. 또 이미 사건화 되었다면 철저한 사후수습과 예방대책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여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것이다.
2) 사회적 측면의 대응방안
① 금전권력 지상주의를 타파해야한다.
②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유해한 성인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개인적 측면의 대응방안
개인의 참여에 의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개인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체로서 친구, 자기 자신, 교사의 순으로 꼽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학교의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포함한 친구와 선생님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철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인간존엄성의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처벌과 같은 외부적 힘에 의해 문제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법률적 측면의 대응방안
법적 온정을 베풀어 청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등 특별법적인 제재도 필요하다. 신중한 배경조사와 수사,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결론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이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또한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 가정, 사회, 정부와 국민 모두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 개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면서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하는 비행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http://www.civilnet.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http://www.jikim.net/ (학교폭력예방재단)
- http://www.uri-i.or.kr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http://www.ttastop.org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 2001)

키워드

학교폭력,   폭력범죄,   학교폭력범죄실태및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