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 그린마일을 보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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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그린마일 줄거리

Ⅱ. 선정 이유

Ⅲ. 논제
논제 ① 사형제도는 유지되어도 옳은가?
논제 ② 특별한 능력 때문에 법의 적용에서 차별을 둘 수 있는가?

본문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 예상가능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반박 2.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법이 존재하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 본말전도라 할 수 있다. 법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생명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형제도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폴 에지컴이 존 카피를 감옥에서 빼내려는 행동은 카피의 권리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이미 사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폴 에지컴이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폴 에지컴이라는 개인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폴 에지컴은 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 판사가 아니므로 존 카피를 마음대로 풀어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피의자가 사실 무죄였다 하더라도 현 법률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죄방면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루어보아 홀 에지컴의 행동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법치주의의 이념을 중시한다. 폴 에지컴이 존 카피의 인권을 찾아주려는 시도는 존 카피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양심적인 인간의 훌륭한 행동이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며, 인권은 소중한 가치라는 것 또한 이해한다. 법의 제정 목적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다. 하지만 존 카피를 풀어줄 경우 법의 제정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게 된다. 그 불법으로 인해 법이 훼손되게 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은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존 카피의 경우처럼 불법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법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없다.
반박 3. 정·재계 인사들은 수감되면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존경을 잃는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면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분명할 것이다. 만약, 분식회계를 한 대기업의 경영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그의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다. 그 회사의 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치명적인 손실이다. 수감되어있는 경영자만이 그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경영자를 사면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지 않은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풀려나서 국가적 위기가 해결된다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모든 경영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당장의 위기는 해결되지만 앞으로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에 더 큰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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