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국제경제정책론 기말고사 문제와 모범답안

소개글

[숙명여대] 국제경제정책론 기말고사 문제와 모범답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GATT 체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라.(각 10점)

(1) PPA란 무엇인가?
(2) GATT 협정문 제1조의 무차별주의의 원칙을 설명하라.
(3) GATT 협정문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란 무엇인가 ?
(4) GATT 협정문 제11조의 비관세장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라.
(5) GATT 협정문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설명하라.

II. 미국의 통상관련법에 관한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라.(각10점)

(1) 미국의 상호무역법(1934)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라.
(2) 무역진흥법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
(3) 1984년 무역 및 관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74년 무역법의 제301조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4) 종합무역및경쟁력법(1988)은 무역법 제301조의 비합리적인 거래를 어떻게 확장하였는가?
(5) 수퍼301조와 스페셜301조란 무엇인가?

III. 비관세장벽에 관한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라.(각0점)

(1)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율을 t , 부가가치율을 m 이라고 하면 실효관세율은 얼마인가 ?
(2) 관세와 쿼타의 동등성이란 무엇인가 ?
(3) 쿼타와 수출자율규제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4) 국내공급업자가 독점공급자인 경우 관세와 쿼타의 동등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라.
(5) 가변수입과징금제도의 경우 세계공급이 증가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며
국제가격이 왜 더 크게 하락하는지 설명하라.

본문내용

세나 내국법, 규정 혹은 규칙은
- 타국 제품에 대해 내국제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II.(1) 미국의 상호무역법(1934)
① 스무트홀리 관세의 대폭 인하(50%->30%)
② 의회의 관세정책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③ 무역협상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채택고수
(2) 무역진흥법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
① 무역협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조정지원(adjustment assistance)
② 농업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권한 인정
(후의 301조의 원조)
③ USTR의 전신인 특별무역대표부(STR) 설립
(3) 1984년 무역 및 관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74년 무역법의
제301조 규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① 비합리적인(unreasonable) 거래 :
- 행위,정책 혹은 관행으로써
- 미국의 법적 권한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거래
② 부당한(unjustifiable)거래
- 행위,정책 혹은 관행으로써
- 미국의 법적 권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거래
③ 차별적(discriminatory)거래 ;
- 행위,정책 혹은 관행으로써
- 무차별주의의 원칙과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래
(4) 종합무역및경쟁력법(1988)은 무역법제301조의 비합리적인 거래를
어떻게 확장하였는가?
- 근로자의 권익을 부인하는 행위
- 수출목표를 관리하는 행위
- 미국계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경쟁을 용인하는 행위
(5) 수퍼301조와 스페셜301조란 무엇인가?
① 수퍼301조 :
- 미국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USTR은
- 폐지되면 미국의 수출이 현저히 증가될 소지가 있는 관행, 즉
우선협상대상거래와 그 국가, 즉 우선협상국을 선정하여
- 3년 단위로 이들 국가와 협정을 맺고,
- 그 진척 내용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함.
② 스페셜301조(=종합무역법1303조)
-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 지재권에 의해 활동하는 미국인의 정당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 쌍무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시정하도록 함.
III.
(1) 실효보호(관세)율 :
-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그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과된 관세율.
-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율을 t , 부가가치율을 m 이라고 하면 실효관세율 은 [t-m*tm]/(1-m) 임.
(2) 관세와 쿼타의 동등성이란 무엇인가 ?
- 일정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그 관세율에 상응하는 수입량이 존재하는데, - 이 때 그 수입량을 쿼타로 부과하더라도
- 수입국과 수출국의 소비자, 생산자 및 국가적 효용은 동일하다
(3) 쿼타와 수출자율규제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 쿼타의 경우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경제지대)는 수입권자에게
귀속됨
- 수출자율규제의 경우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경제지대)는
수출업자에게 돌아감.
(4) 국내공급업자가 독점공급자인 경우 관세와 쿼타의 동등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라.
SS : 관세후 국제공급곡선
ACD :원래 국내수요곡선
BE : 쿼타제외 후 국내수요곡선
A S dCD: 관세후 국내수요곡선
B MRt:관세시 한계수입곡선
d MRq:쿼타시 한계수입곡선
MC
S
C
MRt
MRq E D
(5) 세계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가변수입과징금제도가 국제가격을 더
크게 하락시키는 것을 설명하라.
국제공급증가 : S0 => S1
자유무역시 국제가격 : Pf =>Pc
관세시 국제가격 : Pa =>pg
D S0 가변과징금 : Pa => Pz
T 관세율 : ba => bz
Pb b
f S1
Pa a c
g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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