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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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대통령제
1.개념
2.대통령제 성립과 역사
3.각국 대통령제 실태
4.미국대통령중심제의 내용
5.대통령제의 특징
6.대통령제의 장,단점

Ⅲ.의원내각제
1.개념
2.의원내각제 성립과 역사
3.각국 의원내각제 실태
4.영국 의원내각제의 내용
5.의원내각제의 특징
6.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Ⅳ.대통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Ⅴ.결 론(우리나라와 어울리는 제도는??)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삼권이 완벽하게 분립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부와 행정부는 오히려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사법권의 독립은 의원내각제 역시 실현하고 있는 가치이다.
둘째, 대통령제는 임기가 정해져있어 정책을 일관적으로 실현하기 힘들고 자신의 임기동안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기 힘들다. 자신의 임기 동안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문제가 있어도 터트리지 않다가 임기 후에 다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하게된다. IMF사태가 그 좋은 예이다. 김영삼 정권이 다음 정권으로 물려주려다 막판에 터진격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기적인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 박정희가 10여년 동안 독재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혹 지금처럼 5년 단임제였다면 우리의 경제정책은 이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셋째,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이 팽배해있다. 미국은 각 의원이 자신이 출마한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이지만 우리 나라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이익보다는 정당내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소속정당의 이득에 더 급급하다.
넷째, 책임정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누구의 책임인지 조차 확실시 되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다섯째로는 사회통합과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에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가 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된 갈등의 유형은 지역감정과 계층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감정의 골이 깊이 패인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고장 출신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유권자의 인식이다. 마치 다른 고장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처럼 자기 고장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아도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선호도는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글쓴이의 지역은 경상도인데 부모님 또래의 분들은 선거후보자들의 공약,인품을 보는게 아니라 오로지 선호하는 당을 선출하는 지역주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하에서 지역감정은 있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있다해도 긍정적인 지역감정이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고장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고집과 편파성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로 빠질 경우에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역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사람을 뽑아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내각제는 그렇지 않다. 내각제는 우선 의회의 다수당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수상을 선택한다. 다수당이 없을 경우 같은 이념과 같은 정치지향을 갖는 정당이 연합하여 연합정부를 결성할 수 있다.
물론 의원내각제에도 문제점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빈번한 정권교체는 의원내각제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듯 몇 가지 제한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왕과 같은 위치의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내각의 싸움에 중재할 곳이 없다는 걱정도 할 수 있으나 당장 양당제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극복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시간낭비는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바꾸어야할 점이 많다. 그 중 첫 번째가 양당제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된 의원내각제를 위해서는 양당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당제를 양당제로 바꾼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다원주의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원님들께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의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여당과 야당은 하나씩이다. 많은 당들이 생겨나도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하여 행동하다보면 서로 연합을 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양당제를 하면 두 지역을 대변하는 당으로 나누어져 지금보다 더 격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힘이 막강하다. 시민연대의 낙천운동이 얼마나 정치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는지는 떠올려보면 분명히 알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은 지역감정싸움에 목숨거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만은 않을것이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그 기초가 민주주의 즉, 국민의 의사 위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중대한 전제조건이 구비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독재적 대통령제를 벗어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성숙했다는 말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의원을 가장 먼저 낙천 시키겠다는 협박(?)을 할만큼 말이다. 이런 시민들을 믿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를 떠올리며 향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인 독재화를 리더쉽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통령제가 이만큼 실현되고 있는 지금 의원내각제를 통한 책임 정치를 실현해보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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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