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시각과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필요성 및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내용, 권한의 재배분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시각과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필요성 및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내용, 권한의 재배분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1. 교사선언과 대선공약화
2. 수구세력의 불안과 대선공약 지키기

Ⅲ.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시각
1. 여전한 관료주의의 기승
2. 현실의 변화를 답보한 전시행정
3. 교육 경쟁력 담보하는 교장보직제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Ⅵ.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학교교장의 기준과 자격
2. 교장의 임무와 역할
3.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4. 교장의 선출방식
5. 교육청의 교장임용 승인 및 취소 처분
6. 교감직의 폐지
7. 경과기간의 범위
8.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9.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10. 보직교사(부장교사)
11. 원로교사제 도입
12. 교육전문직 개혁
13. 교육부 관료 개혁

Ⅷ.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권한의 재배분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의결권 부여
2. 교직원회의의 법제화와 의결기구화

Ⅸ.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1. 행정적 관리 감독자로서의 ꡐ교감ꡑ 직 폐지
2. 학년부 중심 학교 운영, 학년부장 역할 강화
3.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 도입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학년부 중심의 학교조직으로 전환할 때, 교사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와 인원 배치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가 바로 그것이다.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는 지금의 관료적 조직 체제에서 모든 교사들이 조금씩 나누어 맡고 있는 잡다한 업무들을 5명 내외의 전담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해당 영역의 업무에 대한 기획 능력이나 추진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부장 제도가 업무 능력에 큰 상관없이 경력과 나이에 따라 부장 적당히 자리를 나누는 체제였다면,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는 해당 업무분야에 뛰어난 실천 경험을 갖고 있거나 행정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을 지원업무 전담 부장으로 보임하여 실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다.
① 지원이 필요한 업무 분야 및 내용
- 교무학사 지원부장 : 교무기획, 학사운영, 수업(보강) 관리, 학적·성적·시상
- 연구학술 지원부장 : 교사들의 연수·연구·학술 활동 지원 및 장학 활동
- 문화특활 지원부장 : 학생 자치와 동아리 지원, 학교 문화, 학생 문화 진흥
- 생활복지 지원부장 : 학생 생활지도·상담·봉사활동, 학생 복지 증진 노력
- 정보전산 지원부장 : 컴퓨터, 교육정보화, 정보활용 교육, 학교 행사 기록
② 자격 : 해당 업무 분야에서의 뛰어난 교육실천 경험이 있고, 전문성과 기획 능력과 행정 업무 처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교사
③ 선임 : 연령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희망 부서의 업무 계획을 제출해 모든 교사들에게 공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업무계획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한다.
④ 업무 : 지원 업무 전담 부장은 12시간 내외의 수업을 하고, 해당 분야의 교육활동 지원 및 행정업무 처리를 전담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 업무 영역별로 한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불요불급한 업무나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일들을 없애고,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들만 간추려 지원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 추진하면 지원부장들의 업무를 크게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의 업무분장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장학사들의 업무 분장이 달라져야 하고, 교육청의 업무 처리 관행도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청 장학사들의 부서 편제와 업무분장이 학교의 부서 편제를 규정해왔던 관행을 바꾸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부서 편제와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Ⅹ. 결론
최근 교장선출보직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며 교육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운동진영에서 교장선출보직제가 우리 교육을 바꾸어낼 주요 과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실제 이를 힘 있게 추진하거나 사회적인 공론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던 데 비추어,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가 가능했던 주체적인 계기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이하 교선보연대)가 주관하고,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전교조, 교선보연대가 공동주최한 학교자치개혁 토론회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자리에 노무현 후보측( 이재정 교육특보 대리 참석)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친 끝에 대선공약에 교장보직제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확실히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침내 교장선출보직제는 그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인수위 국면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이 공약안이 인수위 안으로 명시되었지만, 교육부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에서 보직제와 학생회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으며,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신중 검토, 곧 폐기처분이 되어버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권, 대중교사, 언론사,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에 집요하게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교선보 연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의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충남 보성초 서교장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보수기득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왜곡보도하며 기선을 제압하려 하였고, 전교조가 그 장례식 하루 전날 교장선출보직제 추진본부를 구성하면서, 교장선출보직제는 갑자기 왜곡된 형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 교장제도를 근간으로 한 수직적 교육행정 시스템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나고 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교장선출보직제가 널리 여론화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진지하게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합리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서교장 사건을 둘러싸고 교장단과 전교조사이에 벌어지는 극한 대립의 일환으로 전면화 되면서, 마치 교원노조의 방어와 조직확대, 그리고 권력투쟁을 위한 이기적 발상인 양 왜곡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제 좀더 차분하게 교육현장을 멍들게 해 온 수직구조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가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단갈등을 부추기거나 어느 편에 서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심각한 학교현장을 바꾸어낼 해법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합리적으로 교장선출보직제의 타당성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교장선출 보직제 /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2001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 / 서울 재동 문화사 2001
김이경 외 / 학교장 리더십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6
노민구 / 교장의 역할과 지도성, 성화사, 1996
이상선 /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자치시대의 필연, 전교조신문
오만록·이용헌 / 학교교육의 과정과 행정관리론, 동신대학교출판부, 1995
J.터너 외, 김문조 외 역 / 사회학이론의 형성, 일신사, 1997

키워드

교장선출보직제,   교선보,   교장,   학교장,   교장승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