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학교자치의 개념, 학교자치의 기능, 학교자치의 중요성, 학교자치의 주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학교자치와 학교종합평가, 향후 학교자치의 기대효과, 향후 학교자치의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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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자치]학교자치의 개념, 학교자치의 기능, 학교자치의 중요성, 학교자치의 주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학교자치와 학교종합평가, 향후 학교자치의 기대효과, 향후 학교자치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자치의 개념

Ⅲ. 학교자치의 기능

Ⅳ. 학교자치의 중요성

Ⅴ. 학교자치의 주체
1. 교사회 :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구현
1) 교사회의
2) 교무회의(주간 정례 조회)
3) 교과협의회
4) 학년회의
5) 학사운영위원회
6) 영역별 소위원회
2. 학부모회 : 지원과 협력,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참여
3. 학생회 :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
1) 단위별 학생회의 구성
2) 대의원회 구성
3) 영역별 분과 구성 운영
4. 학교운영위원회
1) 위상
2) 구성
3) 운영(영역별 소위원회 구성)
4) 자치조직별 합동회의

Ⅵ.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Ⅶ. 학교자치와 학교종합평가

Ⅷ. 향후 학교자치의 기대효과

Ⅸ. 향후 학교자치의 정책 과제
1. 교원전체회의(교직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부여
2. 학생 자치권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종합평가
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교육개혁의 완성이다. 현재의 입시교육은 정부가 만든 것으로써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는 반면 교육3주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 자치는 교사회의 법제화로 교육부가 갖고 있는 수업권(교육과정편성운영권)과 평가권(백분률 평가 시스템과 수행평가)을 교사가 분점하게 됨으로써 대학입시와 그 고리를 끊게 되는 기제를 형성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명실공히 대의성과 대표성을 갖게 되어 학교종합평가를 통한 교육청, 구청과의 교섭력이 확보되며, 학생회의 법제화로 보호육성이라는 틀에 갇혔던 학생의 개념이 스스로 공동체의 질서를 구현하는 자율적인 주체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하향식 개혁의 전형을 탈피하여 상향식으로 가는 교육개혁의 완성을 지향한다.
Ⅷ. 향후 학교자치의 기대효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풍토 속에서 행정기관의 타율적인 감시와 감독이 불필요해지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로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이 사라질 것이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것이다.
교육 주체의 책임 있는 참여에 의한 교육자치가 뿌리 내리고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훈련의 장으로 기능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다.
교육행정 운영 시스템의 합리화로 예산과 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비대화를 막아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강화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음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연계와 상호지원 체제 확립으로 학교발전과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자치조직의 활성화로 학교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창의적인 교육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Ⅸ. 향후 학교자치의 정책 과제
1. 교원전체회의(교직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부여
현재의 교직원회의는 학교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임의 기구로 그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회에 법적인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교직원회의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이자 교사들이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의 위상을 갖는 회의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원들의 교육활동에서의 자발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직원회의는 학교 안의 열린 의사소통 통로로서,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교육활동이나 학교운영에 관련된 의견이나 제안을 기탄없이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당면 현안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
2. 학생 자치권
학생들은 학교와 삶의 주인으로서 학창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한다. 교사와 갈등, 학생상호간의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권리가 없는 학생들에게 무한정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아이들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시키는데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조직과 그 구성, 기능, 활동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학칙에 일임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이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별 학교의 학칙에서도 학생 등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청소문제, 각종 이탈행위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급이나 학생자치가 활성화되면 학생 간 폭력사태나 이지매 그리고 복장이나 두발인한 갈등, 체벌문제등도 줄어드리라 생각된다.
Ⅹ. 결론
이제 학교와 교육 관료와 교사들은 스스로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른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학교나 교육계에서만 낡은 유산들을 고집하다가는 학교와 교육계 모두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숱한 교육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 독점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이나, 구태의연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자리 보전과 승진에만 급급한 교육청의 관료나 장학사, 교사와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한 절대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학교장 등 모두가 학교교육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 체제의 혁신,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체제, 관료적인 지시와 통제가 학교장을 통해 관철되었던 구시대적인 교육 체제를 자율화민주화개방화다양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거대한 흐름에 걸맞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학교의 부실이나 교사의 무능을 탓하며,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체제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새롭고 창의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 뿐이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 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자청(2000) - 학생자치능력함양을 위한 자치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정자 - 마이노리티(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
박재식(2000) -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송순(1999) - 학교 공동체 운영에 관한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연수 논총
서정화 외 4명(2003) - 교장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이기우(1998)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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