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형성 및 전략적 개념의 변화

소개글

나토의 형성 및 전략적 개념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연구의 범위와 목적

II.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체제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 바르샤바조약기구(WTO)

III. 냉전시대 NATO의 전략개념

IV. 냉전체제 종식과 NATO의 동유럽확대 모색
1. 동서냉전체제의 종식
2. NATO의 동유럽확대모색

V. 탈냉전시대의 NATO의 전략변화
1. 제1차 신전략 개념(1991.11)
2. 제2차 신전략 개념(1999.4)

VI. 결론

본문내용

전략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수형.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안보」(한울.2004). pp.196-200.
요약하면,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면적인 공격을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방위동맹이었던 NATO가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위협이 사라지고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되자 1991년 ‘신전략 개념’을 채택하여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 활동까지 포함하여 임무와 역할을 확대하였다. 더욱이 1999년 코소보 분쟁 전후로 NATO는 역할의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2차 ‘신전략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는 결국 집단아보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침략을 받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와 회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분쟁을 포함한 각종 분쟁 상황에 NATO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N안보리의 승인 없이도 NATO가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전략 개념’의 채택은 NATO의 분쟁관리 활동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NATO는 본격적으로 분쟁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코소보 분쟁 전후로 채택한 2차 ‘신전략 개념’에서 NATO는 국제평화와 회원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모든 상황에 NATO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수단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신전략 개념’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즉, NATO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프라하정상회담에서 군사 지휘구조를 개편하고,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3년 10월 15일 NATO 신속대응군 (NRF: NATO Response Force)을 창설하게 된다. 송진현. (2006). p.138
이는 유사시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일 이내에 임무를 부여받아 30일 이상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이다. 이러한 NRF의 임무는 후송 작전, 화생방 또는 인도적 상황에서의 상황조치 지원, 평화유지활동을 포함을 위기대응작전, 대테러 작전 지원, 봉쇄작전 등으로 이루어진다. 송진현. (2006). pp.140-146.
따라서 1999년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차‘신전략 개념’으로 인하여 NATO는 종전의 방위개념에서 벗어나 19개 회원국의 국경을 넘어선 지역분쟁을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유엔의 동의가 없이도 실질적으로 군하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 프라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NATO의 군사지휘구조의 변화와 NRF의 창설은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활동’으로의 전략적 변화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결국 NATO의 분쟁관리활동을 증대시켰다.
VI. 결론
NATO와 WTO는 동서냉전체제에서 유럽의 안보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런 범위에서 존립의 근거를 가졌다. 그런데 1991년 WTO의 해체로 NATO는 유럽의 유일한 군사기구로 남게 되어 그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집단방위기구였던 NATO는 탈냉전이라는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구유고 분쟁의 경험과 영향들로 인하여 집단안보기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NATO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1991년 11월 ‘제1차 신전략개념’과 1999년 4월 ‘제2차 신전략개념’을 채택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의 목표와 역할, 그리고 내부구조의 조정을 통해 NATO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고, 분쟁관리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NATO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였고,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분쟁관리에서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NATO의 분쟁관리활동의 증대 요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NATO가 탈냉전시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미국은 코소보 사태에서 UN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자 상정을 포기하고 NATO을 통해 분쟁에 개입하였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UN안보리의 거보와 NATO내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직면하지 미·영 연합군만으로 전쟁을 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수행중인 미국이 그들의 국가정책에 따라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들을 이용할 수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탈냉전시대 NATO의 분쟁관리활동의 증대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NATO는 탈냉전시대 분쟁관리 활동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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