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소개글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2. 의사의 치료행위

본문내용

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7.27. 92도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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