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소개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

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3. 비진의표시의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새로운 법률관계를 갖게 된 자
②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발생
3. 적용범위
(1) 사법상의 법률행위만
(2) 적용제한
① 가족법상 행위 ② 주식인수청약에는 적용 안됨.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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