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사실행위

소개글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항 행정상 사실행위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2)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3)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4)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2. 한계
Ⅲ .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1) 행정소송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소송유형
(2) 구체적 적용
① 행정지도
② 행정상 즉시강제
(3)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송
Ⅳ . 행정행위와 국가보상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1) 입법지침설(입법방침규정설)
(2) 위헌무효설(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3)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4)수용유사침해설
(5)사견

제 2항 행정지도
Ⅰ . 의의
Ⅱ . 종류
Ⅲ . 법적 성질
Ⅳ . 법률유보
Ⅴ . 법률우위
Ⅵ .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손해배상
(1)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2)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경우
3. 손실보상
결론

본문내용

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지도이다.
3.규제적 행정지도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사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인 단체 또는 기업등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요망 도는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Ⅲ.법적 성질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Ⅳ.법률유보
침해유보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행정지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를 요하게 되면 행정지도의 효용성, 즉 법률의 불비현상을 보완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상실되고, 법적 근거를 요하도록 하면 오히려 행정지도가 은밀하게 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우위원칙에 의한 통제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Ⅴ.법률우위
행정지도는 성문법 규정에 반하여 행해질 수 없으며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청의 조성적 행정지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이를 신뢰하고 따른 자에 대해 행정지도에 반하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세무상담에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세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래에 향하여 적정한 과세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임의성의원칙 및 불이익조치금지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원칙]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
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기관의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방식, 의견제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 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Ⅵ. 권리구제
1. 항고소송
행정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조정적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대체적인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 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1980.10.27.80누 395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것이 법률상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처분을 기다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손해배상
(1)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행정지도에 따를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 조정적 규제적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권력적 규제작용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다.
"행정청이 법령의 근거도 없이 책의 판매금지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만 아니라 그 시판불능으로 입은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1989.9.26. 88 가합4039)
(2)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계속한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판례는 재무부 이재국장 등이 국제그룹 정리방안에 따라 신한투자 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한 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다.
3. 손실보상
행정지도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에 의해 그 불이익을 수인한 것이므로 그 손실을 특별희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권 역시 부정될 것이다.
다만, 적법한 행정지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에게 특별희생을 야기한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이론에 의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결론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정의와 종류 및 한계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참고도서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2002
변호사 이병철 편저,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김백유 , 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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