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소개글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7572 판결;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유리한 조건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전히 해석론상의 다툼에 있어 향후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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