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소개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비례대표교섭제의 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가 대립된다면 결국은 소수의 교섭위원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든지간에 대표성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비례대표제하에서도 참가가 배제되는 소수노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유일한 장점도 사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교섭대표제는 모양만 좋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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