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송참가,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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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송참가, 보조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차권 보장위해 보조참가 규정 준용해 허용된다.
2)소수설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3)판례
대립당사자 구조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 할 수 없다고 하며, 이미 당사자 한 쪽에 참가한자가 상대방에 참가함에는 먼저 한 제1의 참가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키워드

제3자의 소송참가,   소소참가제도,   보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