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

목차

1.설립목적

2.하는일

3.사건처리절차

4.운용법률

본문내용

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갱신.수정의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가맹금반환의무,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 소비자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업무,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소비자안전,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발적 비영리 민간단체인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출자금의 관리, 사업내용 등과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제조물책임법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 법에서는 제조물 결함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을 정하고, 사업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공정거래 ,   위원회 ,   영업활동 ,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   사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