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센티브와 소득세(미국)

목차

개 요

1. 서 론

2. 미국의 수출 인센티브

3. 미국 수출 보조의 역사

4. 미국 수출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의 규모

5. 수출 인센티브 영향의 증거

6. 결 론

본문내용

대 중반의 DISC 프로그램의 부담범위와 배분효과를 분석하였고, DISC 프로그램이 1974년 미국 수출을 21억달러 증가시켰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것은 미 재무부가 발표한 47억보다 낮은 수치이다.
Mutti와 Grubert(1984)는 DISC 프로그램의 결과를 연구하기위해 일반적인 균형모델을 만들었으며, Rousslang과 Tokarick(1994)은 FSC와 판매 원천 규율이 미국 관세를 3분의 1이상 낮추는 영향력 발휘한다고 추정한다. Kemsley(1998)은 해안지역의 생산과 국내 수출 간의 기업 선택에 863(b)의 영향을 연구했으며, 과잉 외국 세금 공제의 유용성이 미국회사로 하여금 수출을 촉진하게 만든다는 결론에 이른다.
5. 수출 인센티브 영향의 증거
이 절은 미국 수출 인센티브의 시장에 대한 영향의 세 가지 타입의 증거를 고려한다.
5.1 미국 수출 실적에 대한 1984년 DISC 폐지의 영향
4.1절에서 제시된 증거에서 보듯이, 1984년 DISC 조항의 철회와 FSC로의 대체는 이들 실체의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제조 수출업체에 대한 DISC 폐지의 영향을 검토하기위해, 환율의 반응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아 무역 밸런스는 감소된 수출 보조를 보상하기위해 달러 약화를 요하기 때문이다.
DISC조항의 철회와 FSC/IC-DISC 제도로의 이전은 다른 수단을 통한 유사한 수출 보조를 제공하는 미국 일각의 노력을 보여준다.
5.2 수출보조와 환율
결과적으로, 수출 보조의 도입은 수출자가 그들의 해외 판매를 확장하게 하고, 경쟁시장에서의 외국 바이어의 구입가 하락과 수출 규모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 절은 외국 통화가치 대비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FSC의 영향의 증거를 고려한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달러 가치 변동을 검토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수출에 관한 FSC의 영향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다른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 논쟁을 둘러싼 사건의 영향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사건 당시의 표면상의 변수에 관련한 미국 달러의 가치 변동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환율은 뉴욕증시 마감으로 계산되었고, 따라서 그 값은 그 당시 유럽의 영향을 반영한다.
WTO 액션의 궁극적인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본다면, 0.1퍼센트의 환율변동은 추정된 수요 공급과 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0퍼센트의 평균이익 마진에서, 15퍼센트의 세금감면은 판매의 1.5퍼센트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킨다.
수출 수입가격의 탄력성으로부터 수출 보조 수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환율 변동의 상쇄(즉 0.5%) 가 무역 밸런스를 회복하는데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영향은 달러 가치를 아마도 0.1% 하락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1997년 11월 18일에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WTO논쟁의 잇따른 사건들이 달러 가치의 직접적인 영향의 견지에서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은 달러 가치변동에 또한 관련된다.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도 달러 가치변동에 관련되는데, 이것들은 환율가치에 대한 FSC의 철회의 영향과 일치한다. 미국과 유럽 연합간의 협상 실패는 달러가치의 하락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미국 정부는 세금 시스템을 통한 광범위한 수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 세금 보조는 복잡한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 규모에 관한 그들의 영향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FSC의 이용으로부터 유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40억 달러는 외국 원천소득에 수출 소득을 배당하는 것과 관련한 보조 규모에 상응한다. 소득세를 통해 유용한 수출 관련 혜택은 수출 보조에 상응하는 1%로 해석된다.
미국의 과세자에 대한 수출 인센티브 제도의 영향에 관한 방대한 증거가 있다. 1984년의 DISC 시스템의 철회와 FSC의 대체는 미국 수출 패턴의 상당한 변화와 관련된다. 이것은 1984년의 법률제정이 GATT 법률요건을 수용하도록 디자인된 대안적 시스템을 가지고 대체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을 알려준다. WTO 논쟁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이들 수출 보조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외환시장은 축소된 미국 수출 보조의 가능성에 반응했는데, 특히 1997년 11월 18일 달러 가치 폭락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다. 그 날짜에 유럽은 처음 WTO에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의 WTO의 소식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장래 세금의무의 확대가능성에 반응하여 미국 주요 수출업체의 주가가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출보조가 제안하는 경제적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이 제도의 실행은 사실에 대한 왜곡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의 세금 보조는 수출 품목의 모든 카테고리에 유용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 요건은 작은 수출업체에게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수출 인센티브는 수출 소득율과 세금 손실이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하다. 셋째, 수출보조의 중요한 클래스는 많은 세금이 부과된 외국 소득을 가진 다국적기업에게만 유용한 것이 된다. 이들 고려는 수출 보조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점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국적 기업은 미국 수출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이들 기업은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 규율의 영향을 받는다.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현재의 무역 논쟁은 FSC(Foreign Sales Corporations)의 규모와 영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세금 시스템을 통한 수출 보조방법에 이를 수도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FSC가 현재의 시스템보다 적은 경제적 왜곡을 수반하는 수출 인센티브 제도로 대체될 수 있다. 현재의 논쟁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미국정책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국에 의해 도전받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유사하게, 현재의 FSC 체제를 대체할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간에 미국 수출을 촉진시킬 마지막 세금 프로그램일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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