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책임jo

소개글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책임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 분단의 배경
1. 소련의 점령 정책
2. 미국의 점령정책
3. 3상회의와 찬ㆍ반탁

Ⅲ. 미ㆍ소 공동 위원회와 두 정부
1. 공·위의 개최와 결렬
2. 두 정부의 탄생과 분단

Ⅳ. 맺는말

본문내용

개시하였지만, 소련군의 입북 거부로 그 본래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임시 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안에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5월 10일 남한에서는 유엔 임시 위원단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 198명의 제헌 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들 제헌 의원은 5월 31일 이승만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고, 7월 12일에는 헌법을 제정한 뒤(공표는 17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았다.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됨과 동시에 하지는 이날로 미군정이 종식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앞서 8월 12일 한국의 신정부가 1947년 11월 14일자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성명과 더불어 이를 승인한다고 했다.
이렇게 남북한에는 두 개의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48대 6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한국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에는 ‘임시 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한국의 한 부분 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이 대내ㆍ외적 개념으로서의 정통성을 국제 연합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Ⅳ. 맺는말
한반도의 분단은 군사적인 편의주의에 따라 고착화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한국인에게 엄청난 비극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 그들의 점령 정책에는 한국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충분히 고려된 정치적 스케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소련은 비교적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북한의 소비에트 화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분단의 제1차적인 책임은 미ㆍ소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의 1차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한국에 그 책임이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정부’가 성립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당시 미ㆍ소 관계는 그렇게 악화되지도 않았고,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정책이란 것도 구체화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단결만 했더라면 정치적 자주성의 제고는 물론 분단의 고착화도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분단 책임의 일단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한반도 분단의 배경,   미ㆍ소 공동 위원회와 두 정부,   미국의 점령정책,   한반도 분단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