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의 개념, 시청자권리의 법적근거, 시청자권리의 법적성격,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의 문제점, 외국의 시청자권리 확보 사례를 통해 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분석

소개글

[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의 개념, 시청자권리의 법적근거, 시청자권리의 법적성격,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의 문제점, 외국의 시청자권리 확보 사례를 통해 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와 국민권리

Ⅲ. 시청자권리의 개념

Ⅳ.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
1. 양심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1) 정보수령 및 의사전달의 자유
2) 여론형성과 인격형성을 위한 알 권리
3. 소비자보호운동의 보호

Ⅴ.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1.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1) 기본권인가 법률상의 권리인가
2) 기본권으로서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2. 시청자권리의 주체

Ⅵ.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 액세스권
2. 방송 참여권

Ⅶ.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문제점

Ⅷ. 외국의 시청자권리 확보 사례

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밖에도 영국과 같은 유형으로 시청자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시청자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상당한 비중을 둠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시청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기서는 주로 시청자의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법, 일반적인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도 방송의 권력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시청자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관계법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즉 방송사 위주가 아닌 시청자 위주의 방송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송법의 제정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며, 그 속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법의 근본목표는 방송(제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론 형성의 궁극적 주체는 바로 시청자 자신이므로, 시청자관련 입법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청자의 여론주체성, 달리 말하면 방송에서 시청자주권 원칙이 선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시청자의 권리, 즉 시청자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이러한 입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하고 유효한 수단, 즉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방송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방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제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시청자들이 법 위반시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방송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과정-내부적인 편성지침의 마련과정, 수신료의 결정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이는 시청자대표단의 구성과 그 권한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방송사의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독점의 방지, 방송사 내의 민주적 의견수렴절차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 등에 관한 지침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방송이 공공 여론 형성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방송사 내부에서 편성권의 소재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즉 방송의 내부적 자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최소한의 법정사항 이외에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맡겨 두어야 한다. 이는 방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Ⅹ. 결론
한국 방송은 시청자권리의 신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방송법은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전향적 조항들을 담을 수 있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조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방송개혁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이런 사회적 역관계를 반영하여 방송법은 방송 정책·행정권을 갖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송의 편성 및 심의제도 개선, 그리고 시청자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법은 시민사회의 방송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해 절반의 개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지만, 시청자권익 만큼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방송법에서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다채널이 기본이 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시청자권리 보장 강화와 액세스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나 시민액세스 프로그램이 KBS-1텔레비전과 케이블TV, 위성방송 채널에 등장하게 되었다. KBS는 4편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열린채널을 통해 방영한 바 있으며,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은 <시민의 채널>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채널에 시청자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에 보장이 되었다고 해서 현실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규정되었지만 이를 퍼블릭 액세스라는 취지에 부합하면서 한국의 방송 시스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방송법 제정 이후 KBS의 <열린채널>이 방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으며 최근 KBS 열린채널 불방 사태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기초로 제도적, 법적 문제 및 이후의 정책적 과제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혼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심의 관련 조항, 시민대표성, 책임의 소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은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센터 및 기타 개별적인 제작 및 교육 지원구조 등 제작 인프라와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송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 이 마련되어 입안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다채널시대의 수용자 주권운동의 현실과 방향, 다채널다매체 시대 수용자 주권운동이 나아갈 길 : 1주년 기념 세미나, pp. 5-18,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1994
○ 구병삭, 정보화사회와 인권, 고시연구, 1975
○ 김기태, 시청자운동의 유형과 실천과제, 신문과 방송, 1991
○ 김제덕, 민주화시대의 알권리와 액세스권, 저널리즘, 1990
○ 한상범, 미국에 있어서의 언론자유의 법구조, 매스미디어에의 접근권, 정보자유화, 프라이버시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1980

키워드

시청자권리,   시청자,   시청자운동,   방송,   매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