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소개글

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2. 대표적인 중재법규

3. 대표적인 중재기관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본문내용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하지만, 판정 전이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등 절차상의 신축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재는 법원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중재인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양심과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증거의 취사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지 자의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배심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 대신 엄격한 증거법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중재판정
중재판정이란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5)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의 중재판정을 집행국가에서 그대로 원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1958년 뉴욕협약이나 개별국가간의 중재원용에 관한 협약에 체결함으로써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키워드

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국제상사중재제도,   국제상사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