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IMF체제의 확립 (국제통화 및 환율제도의 변천 & 자원파동과 무역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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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 IMF체제의 확립(국제통화 및 환율제도의 변천, 자원파동과 무역환경의 변화)



신IMF체제의 확립

1. 국제통화 및 환율제도의 변천
2. 자원파동과 무역환경의 변화

본문내용

'개발과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결의문' 과 함께 핀국
제경제질서(NIEO)의 기본문서가 되었다. NIEO의 태동과 더불어 제 3세계
국가들은 천연자원의 항구주권, 일차산증의 공산론과의 가격연동
(indexation) 및 주요 일차산품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카르텔 설립
등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의 반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한편, 제 3세계 국가들의 입김이 강력해짐에 따라 극제기술이전 촉진,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제한 등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많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들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행동강령들은 강
제규범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주요 선진 제국 다국적기업들의 여러 행동양
식과 행동반경을 원리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NIEO는 선언적인 성격의 국제 경제 질서였기 때문에 그의 구체적인 실
적을 열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흐름에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한 선진 제국들이 그
들의 국제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제경제관계의 커다란 인화이자 발전이었다
고 볼 수 있다. 1970년대가 흘러가면서 자원민족주의, NIEO, 개발도상국 외
채문제 등 수많은 새로운 국제경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UN, IMF, IBRD 등
국제기구가 맡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욱 많아지게 피었다.
1970년에 이루어진 무역협상은 동경 라운드(Tokyo Round)이다. 농경
라운드는 1972년 제28차 GATT 총회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을 위한
준비에 합의하고, 1973년 9월 세계 99개국 각료가 동경에 모여 소위 동경선
언(Tokyo Declaration)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동경 라운
드는 1979년 4월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에
서 각 그룹별로 타결된 협정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의정서를 작
성함으로써 1973년의 동경선언 이후 거의 6핀 만에 종결되었다.
동경 라운드에서의 교섭내용은 첫째, 관세율 인하에 있어서 선진국 상
호간에는 고관세국수록 인하폭을 크게 하는 조화공식(Harmo-
nization Formula)을 채택하여 관세를 평균 33% 인하한 것이고, 둘째 수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 및 범정방지규약(Anti-Dumping Code) 등 비
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에 관하여 광범위한 타협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농
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국제시장점유율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범정방지규약은 케네디 라운드 때에 선진국 사이에
이미 타결된 것이었는데, 동경 라운드에서는 그 부과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
백히 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케네디 라운드 때와 마찬가
지로 별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의 세계경제 환경은 브레튼우즈체
제의 붕괴와 신IMF체제의 대두, 석유파동과 자원민족주의, NIEO와 제 3세
계 국가들의 등장, 동경 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GATT의 무역협상 등 그 어
느 때보다도 극심한 변혁의 시기였다. 전체적으로는 세계경기 호황과 더불
어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크게 반영되어 자유무역이 진작되고 세계경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 하반기를
고비로 세계경제는 점차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경기불황이 가속화되자 선진
제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등 수많은 국제경제상의 난
제들이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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