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Ⅲ. 財團法人의 設立

본문내용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제 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得失變更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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