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현황 및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진배경 및 경과

Ⅲ.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및 전망
1. 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2. 분야별 협상과제 및 전망
1) 농업분야
2) 서비스분야
3) 비농산품 시장접근
4) 규범분야
5) 환경분야

Ⅳ.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우리의 요구
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2. 우리의 요구

Ⅴ. 논의동향

Ⅵ. 결론

본문내용

등의 자유화, 개방화 추구임.
이는 민중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시킴. 민중들의 헌법적?생존권적 권리를 파괴하는 것임.
2. 우리의 요구
반민중적 WTO 체제의 심화/확대를 추구하는 DDA 협상 중단.
그동안 WTO 체제가 제3세계와 민중들에게 미친 파괴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우선 진행되어야 함.
식량주권, 교육, 의료, 물, 의약품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지식에 대한 민중 소유권, 문화 주권, 철도, 통신,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 등은 WTO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위 영역들은 무역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WTO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협상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WTO DDA 협상이 노동자/민중에게 대단히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 내용과 전략에 대한 공개가 필요함.
Ⅴ. 논의동향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는 DDA협상을 중간점검하였으나, 농업, 싱가폴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동안 세계무역계의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업 및 싱가폴이슈를 둘러싼 의견차이가 크며, 개도국이 개발이슈에 대한 가시적인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금번 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최대의 쟁점이슈는 싱가폴이슈, 농업,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 등 3개 분야였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WTO회원국의 모든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HOD (Head of Delegation)회의와 별도로 분야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이슈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폴 이슈에 대해 협상개시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었다. EU 등 선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2개 이슈만 다자규범화로 출범하는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개도국들은 어떠한 싱가폴이슈도 공식 협상의제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상결렬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농업 분야의 모든 협상이슈에 걸쳐 선진국과 수출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수출개도국들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내지는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미국, EU의 경우 농업분야의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철폐, 생산제한 직접지불보조금(Blue Box) 및 최소허용보조금(de-minimis) 등의 급격한 감축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 EU는 싱가폴 이슈에 대해서 양보를 함으로써 농업분야 협상에서 수출개도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으나, 수출개도국들이 실질적인 협상이익을 위해 대폭적인 농업개혁을 요구함으로써 협상결렬이 불가피해졌다.
Ⅵ. 결론
이번 DDA 농업협상은 UR때보다 훨씬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함
특히 개발도상국우대 조항이 UR때보다 확대됨으로 지위유지여부에 따라서는 한국 농업의 사활이 걸림
따라서 우대조치가 크면 클수록 이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지수도 높아짐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에 주요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동조국들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외부 협상여건은 극히 좋지 못함
결국 관민등 각계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에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함

키워드

도하개발,   도하개발아젠다,   DDA,   DDA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