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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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DDA 개관

2) DDA의 추진현황

3) DDA의 주요 쟁점사항

4) 향후전망

5) 참고도서

본문내용

다. 칸쿤회의 이후 향후 일정이 불투명했던 DDA 후속 협상이 퀄릭 대표의 입장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세계화 WTO FTA 포커스,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4, p188
농업 -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대응 하고 있다.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도 유지되어야 하며, 개도국에 특별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 통신, 유통, 금융, 건설 등 경쟁력 있는 분야가 해외 진출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방요청을 강화해나가는 입장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 비농수산물 시장접근 협상을 통해 실질적 시장 개방을 기대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지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하는 입장이다.
규범 - (반덤핑)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이다. 최소부과 원칙 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일반보조금) -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항의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 간계를 감안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효율적인 어업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환경) WTO 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중립적 표현의 도출시 동의하는 입장이며, 환경상품의 정의가 지나치게 화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적재산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스템 설립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GI는 반대입장이다. 유잔저원의 출처를 공개하고자 하는 개도국측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분쟁해결양해 개정)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명료화를 통해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이끄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입장이다.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를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www.wtodda.net/index.php
4）향후전망
우리나라는 무역의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나라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은 수출과 수입을 통한 무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DDA 즉,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개도국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른 개도국들과 신뢰를 쌓고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해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농산물등과 환경분야등의 취약한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무역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도서
1) 청소년 경제사전, 김은경, 황금나침반, 2007, p253
2) 경제 상식 퀴즈, 정재학, 길벗, 2008, p240
3)　세계화 WTO FTA 포커스,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4, p178
4）http://www.wtodda.net/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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