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

목차

1. 의의

2. 존재이유
1). 보험기술성 및 단체성
2). 형평성

3. 법적성질
1). 학설
(1) 의사설
(2).법규범설

4. 교부, 명시의무

5. 규정내용

6. 적용범위

7. 해석
1). 약관의 구속력과 해석원칙
2). 약관의 해석
3). 해석원칙의 적용순위

8.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입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사법적 규제

본문내용

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객관적해석의 원칙 : 약관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고객마다 다른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4) 불분명성의 원칙(작성자 불이익해석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5) 제한해석의 원칙 : 면책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해석원칙의 적용순위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개별약관 우선의 원칙 ③ 객관적해석의 원칙 ④ 작성자 불이익해석의 원칙 ⑤ 제한해석의 원칙
8.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는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실거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적 사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2). 입법적 규제
(1) 민법의 일반원칙
계약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평성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의 규정 특약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3) 보험업법의 규정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약관은 국가의 실질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4) 약관규제법의 규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라고 규정
3). 행정적 규제
행정관청이 약관의 작성단계에서 약관을 인, 허가하거나 기타 행정조치를규제를 한다.
4). 사법적 규제
하급심 판결은 사실심리이고, 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으로 약관의 유,무효의 판정과 적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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