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희석화 이론

목차

Ⅰ. 서설
1. 상표보호의 의의
Ⅱ.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
1. 희석화의 의의
2. 희석화 이론의 목적 및 구제 방식
1). 목적
2). 구제방식
3). 미합중국의 희석화 방지법(Anti-dilution Act)
3. 희석화 이론의 적용사례
1). 아본(Avon) 사건
2). 토이(Toys' RUs) 사건
3). 캔디랜드(candyland.com) 사건
4). 헤롯즈(Harrods) 사건
4. 대한민국법상 상표보호의 적용
1). 희석화 이론의 적용 - 상표법 제7조 1항 12호

본문내용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에는 도메인 네임도 포함된다고 보아 판시한 것으로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
4). 헤롯즈(Harrods) 사건
이 사건은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영국 최대 백화점인 헤롯즈(Harrods)사는 InterNIC에 자사 상표가 포함된 「www.harrods.com」라는 도메인 네임을 미첼 로리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미첼 로리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영국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영국법원은 헤롯즈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arrods'라는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이용한 미첼 로리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도메인 네임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며, 상표권은 인터넷 등 가상공동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대한민국법상 상표보호의 적용
1). 희석화 이론의 적용 - 상표법 제7조 1항 12호
현재 상표법 제7조 1항 12호에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 또는 국외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등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희석화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진 상표에 한정함으로써, 그 명성에 의존하여 부정한 목적 즉, 선등록에 대한 영업지분의 요구나 과도한 양도조건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경우 상표등록 류가 동일 내지 유사한 범위에서의 적용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현저한 표장의 등록출원은 같은 류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만이 부정한 목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희석화에 대한 이론의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선진국, 특히 미합중국의 압력에 의한 통상분쟁 등을 우려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또는 국외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내의 상표주권에 대한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부정경쟁에 대한 입증은 이의제기자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명문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본다.
Ⅲ. 결론
앞에서 언급된바, 저명상표의 희석화(dilution)금지조항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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