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1. 보육의 개념
2. 보육의 필요성 및 의의
3.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

Ⅱ. 체제 및 현황
1. 보육관계법
2. 보육체계
3. 보육의 형태
4.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5. 교원양성정책

Ⅲ. 보육프로그램
1. 보육과정
2. 표준교육과정
3. 보육평가
4. 우리나라 보육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장애아를 포함한 연령별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지도서도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해마다 국비 보육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방면으로의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육시설들의 수준 차나 지역 간의 불균형, 다양한 시간대나 유형을 지닌 보육시설의 미비,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이 여전히 보강해야할 과제들로 남아 있다.
(1) 국가정책 면에서
- 유아교육 보육 관련 정부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체 유아교육 보육비용 중 정부 재정분담율(여성가족부, 2005)은 38% 수준으로 OECD 국가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분담율 70~90%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이 크다. 현재 보육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수요의 체계적 조사를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영유아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공적 사회지원 시스템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복지시설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3~5세 유아대상의 반일제 유아교육이 중점이지만 최근 들어 종일반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연령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대상과 운영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다니든 영유아가 질적으로 같은 교육경험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과 보육이 함께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과 행정조직의 재정비를 통하여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연계 및 통합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리 면에서
- 보육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원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요인으로 보육인력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시설장 등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를 보면,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양성소를 수료하거나 120여개의 과목 중 10개 정도의 과목과 보육실습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어있다. 시설장의 경우에도 시설장의 자격을 획득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보육교사로 경력을 쌓아 전문 인력이 되기보다는 유관 분야에 종사하다가 현장 경력 없이도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전문성 약화와 사기저하, 자부심과 의욕상실 등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1일 12시간이상, 주 68시간이라는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 부담은 민간시설의 경우 이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전문적인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자격 검증, 급여 체계, 보육교수 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보육정보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면에서
-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정보네트워크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보육정보센터를 두어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게 보육프로그램 및 각종 보수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유형을 가진 부모들에게도 보육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돕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시설들은 보육시설이 보육활동의 연장으로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참여가 가시화되었다. 최근에는 현재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영·유아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육료 지원 부분에서 처음 시도 되는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는 바우처 방식이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높여 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보육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부모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보육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향후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통해 보다 활성화된 보육정책이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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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의 역사,   평가인증,   보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