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사례

목차

1.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인정범위(사례 판례근거 명시할 것)
2.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여부
3. 학교 유리창 청소 중 베란다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여부
4. 학교극기훈련 및 봉사활동 중 발생한 학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5. 교실에서 학생 간 장난 중 발생한 학생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6. 학교 체육시간에 달리기 중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7. 학교 과학실험 시간 중 발생한 학생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8. 점심시간 중 학교운동장에 발생한 폭음탄에 의한 학생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여부
9.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검사 중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다가 다른 학생의 눈이 찔려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
10. 학교 체육시간에 3단 넓이 뛰기 시험을 보던 중 발생한 학생 부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11. 학교 생활지도부 학생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여부
12. 교회부설 선교원에서 아동의 위탁 교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13. 체벌이 인정되는 범위 및 위법한 체벌로 인한 교원의 법적 책임
14. 형사 관련 대법원 판례
15. 인사관련(손해배상 책임) 대법원판례
16. 공무원법상 책임과 관련한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결정

본문내용

) 대법원판례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 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체벌 학생이 체벌을 피하고, 또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를 높이 치켜들고 위 학생을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이를 또다시 피하는 학생의 머리를 구타한 경우 비록 교사의 체벌이 교육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득이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 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 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해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학생 10여명이 함께 단체처벌을 받고있던 중 한 학생이 갑자기 웃어버리자 교사가 그 학생의 머리를 막대기로 여러 번 때리고 구둣발로 여러 번 차 6주간의 입원치료 후 노동력의 70%를 상실한 후유장애를 일으킨 경우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즉 개인적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의 체벌의 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공무원법상 책임과 관련한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결정
가) 학급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체벌을 사용하여 다수 학생에게 원성과 반감을 사고, 특히 이런 불만이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훈계하는 데에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계의 위신을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였고,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습내용과 관계없이 질책을 하여 상담 요청해 온 학생과 가족에게 구타 폭언하였으며, 학교장의 경고장 교부에도 거부하며 폭행한 사실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처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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