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목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노동시간) 동향 및 각 나라별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과제

소개글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목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노동시간) 동향 및 각 나라별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삶의 질 개선
2. 경제성장구조의 전환
3. 고용유지 및 창출
4. 고용상의 남녀평등 확보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4.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Ⅳ.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노동시간) 동향
1. 최근 노동시간의 급격한 증가
2.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국가
3.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Ⅵ. 각 나라별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독일
2. 중국
3. 한국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1. 변형노동시간제,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제 철폐하는 요구 동시 제기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 전개
3. 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4. 노동자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5. 새로운 사회전망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시키는데 ① 소모적인 과당경쟁이 악순환된다는 점(매출부진→연중무휴→구매력 제한으로 인한 매출부진 및 수익성 악화→1일 영업시간 연장) ② 중소유통업체가 몰락하고 있다는 점 ③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실화되고 있으며 ④ 교통문제와 ⑤ 전사회적 노동시간 연장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2)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따라서 상업연맹은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영업시간 규제(과당경쟁 통제 및 공동휴식권, 동일시간대 휴식권 확보로 노동자의 가족, 사회생활 보장)가 필요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유통업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핵심 방안인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영업시간연장과 무휴영업의 확산은 타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 불규칙한 노동시간 및 유연화된 노동시간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업연맹은 영업시간 규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ILO 조약은 주휴기간이 각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에 대해 가능한 한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역적 전통, 관습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연맹은 영업시간 규제의 내용으로 쉬는 요일은 일요일이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동일한 요일에 모든 업체가 쉬거나 주 1회 한 번씩 휴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며, 또한 정기휴무로 쉬는 전날은 토요일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1일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을 주요 방안으로 정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평일 8시, 호주 9시 30분).
(3) 시사점
상업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영업시간단축은 비단 유통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유통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업연맹이 추진하는 영업시간 단축은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더불어 신규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여성실업이 남성실업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기회의 평등한 분배와 성별역할분리의 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신자유주의하의 노동시간 단축은 총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닌 변형시간근로제로서 드러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라는 노동자 분할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 변형노동시간제,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제 철폐하는 요구 동시 제기
상기 제도들이 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자본측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정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하루 8시간 이하)이 단축되어야 한다.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 전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그 지향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항상 문제삼으며 접근하는 자본측에 의해 그 의의와 필요성이 왜곡될 가능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시기다.
3. 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양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저지라는 의미다.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 개인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으로 보면 소위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 노동자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에 있어서 전국적/전산업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야 하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이 정치적 운동임을 의미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자본의 과잉축적에 따른 항상적인 재생산 위기(이윤율의 저하)를 상대적 과잉인구의 급격한 증대로 해소하며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분할과 계층화 현상을 심화한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심화).
5. 새로운 사회전망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 과학기술혁명의 자본주의적 이용이 아닌 사회적 이용
- 사회의 공적 영역의 확대, 공익개념의 정립 : 노동자·민중과 대립되는 \'국민\'여론이라는 이데올로기
- 생산적 노동의 개념 재정립 : 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생산적/비생산적\'이라고 구분
Ⅷ. 결론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80년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700시간대에 이르던 연간 총 근로시간은 2400시간대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긴 편이다.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 약 1,000시간 정도 길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약 600700시간 길다. 피용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약 900시간, 미국, 일본 보다 약 500600시간 정도 길다. 이를 일상적 근무시간을 나타내는 통상근로시간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통상근로시간은 4748시간 정도로 생각되므로 일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선진국에 비해 주당 약 10시간 정도 더 긴 셈이다.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은 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관련제도를 비롯하여 노동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동시에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관한 새로운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2002),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한 각 부처 준비사항 및 보완대책
- 김수현 외(2002), 주5일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노동연구원(2001), 근로시간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신홍(1996), 임시근로 및 시간제근로에 대한 보호법리, 노동법학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길(2001),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제사례과정 매뉴얼
- 오문완(2001),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사례과정 매뉴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 고용구조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키워드

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   노동시간,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