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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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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의 권력체제 사례
1. 법률안 제출
2. 법률안 심의
3. 법률안 의결

Ⅱ. 북한의 권력체제 사례
1. 수령중심의 유일지배 체제의 확립
2. 정책 노선
3. 정책결정 과정

Ⅲ. 중국 공산당의 권력체제 사례
1. 중국공산당 중앙조직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4) 중앙서기처
5) 중앙군사위원회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 중앙고문위원회
2.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

Ⅳ. 한국의 권력체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극단적 정당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1969년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최초로 삭제하고 재임한계를 3기로 연장하는 3선개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1972년 유신헌법인 제7차 개정에서는 신대통령제를 지향하였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되는 데 대통령의 임기는 연임제한규정없이 6년으로 하고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1/3추천권, 긴급조치권 등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 그리고 연회기제한 도입, 회기단축, 국정감사권 폐지를 통해 국회를 약화시켰고, 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가능하게 하고 헌법재판권은 헌법위원회에 귀속시켜 사법부의 지위마저 약화시키는 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신대통령제 헌법을 만든 것이다. 1980년 집권한 신군부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안을 고려하였으나 결국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제8차 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선제를 통한 7년단임제로 선출하고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지금까지 헌법개정의 과정을 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을 통해 권력구조의 변화가 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의 헌법이 어떠한 권력구조를 명시하고 있는 지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먼저 대통령은 직선제를 통한 5년단임으로 선출하고 긴급권을 약화해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강화된 대통령의 지위를 낮추었다. 국회는 임시회소집요구 정족수를 1/3에서 1/4로 완하시켰고,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 국정감사권 부활해서 지위를 강화했으며 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는 판사를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분하고 대법관임명에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법관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하게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인 제9차개헌 헌법이 올바른 권력구조의 모습을 띄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권력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단순히 여러 가지 헌법상의 규정에 의한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잘못된 권력구조는 그 배경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데 이러한 권력구조의 배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양당제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로 당선되며, 지역정당의 할거와 함께 지속적인 이런 현상의 전개는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승자독식원칙이 적용되는 현 대통령제로 인하여 지역분할주의 양상이 증대되어 국민적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5년 단임으로 임기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다음 선거로 정치적 평가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며 권력누수현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짧은 임기 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졸속행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넷째, 대통령 소속 당의 의회 과반수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설사 과반수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합당으로 인해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분산될 수 있다. 끝으로 대통령 퇴임 후에 대한 불안에 의해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기보다는 권력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의 후계자 관리를 하게 되며 이는 차기 정권 초기 또 다른 대규모 인사변화와 급격한 정책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행 한국의 단원제 의회와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구조는 국민적 화합보다는 지역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며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도도 오히려 지역정당구도를 고착화시켜 대통령제의 장점인 정국의 안정성도 지역분할구도에 의해 정국 불안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권력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즉각적인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제가 지역감정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감정 해소에 내각제가 꼭 유리하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오히려 내각제는 기존의 지역감정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더 크며 한국의 정당들이 지역정당으로 계속 남게 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문제는 설사 4년 중임제를 허용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2차 임기에서의 정책평가를 그 다음 선거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없으며 레임덕 현상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선을 고려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난발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원집정제도 생소한 제도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우리 실정에서 오히려 내각제의 단점과 대통령제의 단점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대통령제도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또한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무르익지 않은 채로, 제도만 바꾼다고 권력구조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의 해결에는 개헌이 필요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예비선거를 도입해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확충, 보완하여 지역구대표를 뽑기 위한 제도와 선거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정당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강신창(1998),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 김정계(1994),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평민사, 1994
◇ 김하룡·장현표(2000), 신중국정치론, 나무와 숲
◇ 이민호(2003), 새 독일사, 까치글방
◇ 웨인 맥위리엄스 외, 이재석·이명철 역(1995), 현대 국제 정치사, 집문당
◇ 장을병,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중심제, 현대사회연구소
◇ 한국정치학회(2001),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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