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조화

목차

1. 성장과 분배, 조화와 상충의 문제
(1)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의 대두
(2) 성장과 분배 문제의 초점
(3) 정부기능의 차이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차이
(1) 공리주의에서의 성장과 분배
(2) 공리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의 비판
(3) 학파별 분배정의관의 철학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3. 성장으로의 경쟁질서의 강화

4. 분배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분배 문제점
(2) 분배의 개선방안

5. 성장과 분배의 풀리지 않은 딜레마
(1) 우리나라 성장과 분배에 기사(사례) 모음
(2) 실험(게임)을 통한 규범적 사회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차이점
(3) 쿠즈네츠의 가설 : 성장이 분배를 이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6. 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조화
(1) 사회현상에 따른 성장과 분배의 실증적, 규범적 측면
(2)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3)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7.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키고,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내의 통합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가복지의 확대가 경제수준에 조응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확대가 저축이나 투자의 약화 등과 같은 효율성의 저하로 결과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복지의 확대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전 국민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동시에 우리사회의 가족보호 기능, 상부상조의 전통 등 자조적 차원의 복지전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복지수준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②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동시 성취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적정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사회복지가 균형적 관계가 유지될 때 사회복지에 의한 사회적 편익은 최대가 될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복지가 과대 성장함으로서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의 저 성장으로 이해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복지모형은 경제수준에 비해 저성장한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 사회의 사회복지규모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적 복지모형은 이러한 외적요인이 사회복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로 급여와 기여의 연동제. 정치적 영향의 제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급여와 기여의 연동제는 경제적 상황변화와 사회복지지출을 연계시키자는 것이고, 정치적 영향의 제어는 사회복지의 재정관리, 급여수준, 기여율과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기제는 사회복지의 내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외생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체계 역시 그에 조응하는 신축성을 담보해야 하며,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욕구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복지제공주체의 다양화, 관리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가족단위의 급여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
③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한국적 복지모형은 서구의 기존 모델에 대한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 서구 복지 국가의 교훈을 수용함과 함께 우리 고유의 사회 복지적 전통을 개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후발국 이라는 장점을 살려, 서구 복지국가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복지의 고유한 전통을 살릴 때, 현실 적합성이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복지모형의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사회 복지적 전통으로 가족보호의 기능, 문중 중심의 친족 복지기능, 근린지역 중심의 상부상조의 전통, 한국형 기업가 정신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사회 복지적 전통이 보편적인 국가 복지의 확대와 결합될 때 우리사회의 총 복지는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사회복지 기제들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국가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총복지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제들을 개발,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 결 론
우리의 경제수준은 OECD 국가와 비견될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삶을 징은 경제수준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 영향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간의 균형성 추구가 요구된다.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는 적절한 분배규모를 유지할 때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분배 즉, 사회복지의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선실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회복지의 과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발전모형으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제시하였다. 균형적 복지국가의 모색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교훈 삼아 서구 복지국가가 이룩한 장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회복지적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구할 때,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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