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내의견 포함)

소개글

의료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내의견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제도의 개념...................................1

2. 우리나라 헌법 속의 의료제도...........................1

3. 외국의 의료제도 사례.............................3
(1)미국 : 의료보장
(2)독일 : 장기요양보험제도

4. 현 이명박 정부의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4

5. 의료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7
-사례1 의료시장의 개방
(1)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의미
(2)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
(3)의료시장 개방의 영향
-사례2 민영화
(1)의료보험민영화란?
(2)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상조
(3)서민을 외면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사례3 의료보험통합
(1)의료보험의 발전 과정과 성과의 평가
(2)향후의 정책방향
-사례4 의약분업
(1)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요쟁점
(2)의약분업 시행 시 고려사항

6. 한국의료제도의 과제.............................14
(1)의료권의 확립
(2)의료불평등의 해소
(3)의료비 급증에의 대처

7.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16

본문내용

료에 대한 욕구가 또한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강은 객관적이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리 인식된다. 그러므로 한 시대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게는 병약 혹은 질병상태로 인식될 수 있다. 의료제도의 개선으로 적응비용으로 한번 의료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의료이용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도 상승한다. 몸이 건강해지면 질수록 그 이전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던 어떤 증상에 대해 신경이 쓰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제도의 개선에도 의료비가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다.(Moore, 1993)
한국에서 의료비 증가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우선 의료보험제도의 결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제한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의 고급화가 만연되는 왜곡된 의료공급을 들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도입된 고가의료장비는 소외계층에게는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의료의 상업화 역시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측의 개혁 즉 행위당수가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수가제(DRG)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를 견지하면서도 진료비를 선불함으로서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것으로 고안된 미국의 건강유지조직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의료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무지의 상태라도 할 말이 없던 나였다. 물론 요번에 알아본 계기가 비록 레포트로 인해서였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료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의료산업화,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발신지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주로 경제정책 부서에서 나온 점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의료산업화를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을 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것들은 분명 지적당해야 한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를 허용함으로써 민간보험은 활성화될 것이고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약화로 사회보험의 장점인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둘째,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이 불투명하다.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국가경제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고 개인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됨으로써 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넷째,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의료비는 급증할 것이고 일부 고소득층만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국민 불만이 증가함으로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넓힌 후 의료개혁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의료관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과 국민 각자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느 제도가 더 나은 지는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미국은 개인 경제에 따라 사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의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 솔직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영리법인의 목적은 투자를 통한 이윤의 창출과 분배이다. 따라서 수익이 많은 의료서비스 항목을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보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의료의 질 문제도 2005년 5월 발표된 대한의학회의의 '의료기술 수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상태에서도 의료의 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서민들은 돈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병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소망한다. 이렇게 의료제도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므로 의료개혁 등은 정말 신중해야하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을 위한 그런 개혁을 하길 바란다.
[참고 사이트]
1. 한국아이닷컴, ‘한국일보’ 오피니언 2006년 3월 15일 ‘기사’
2. 박종국 세종대 평생교육원 원장·법학 ‘세계일보’ 2006년 2월 16일 ‘기사’
3. 네이버 지식in ‘의료보험 민영화’ 검색
4. 네이버 블로그 2006년 3월 정이품송님의 글
5.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기사’
6. 보건복지부 2005년 10월 20일 ‘자료’
[참고 문헌]
1. 의료문제의 사회학 - 한국의료체계의 모순과 개혁, 조병희, 태일사, 1999
2. 한국의료 대논쟁, 이종찬,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0
3. 의료복지서비스와 의료정책, 최선화 외, 세종출판사, 2000
4. 의료체계와 법, 이상돈,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5. 미국의 의료보장, 김창엽, 한울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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