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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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의 정의와 목적

2.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의료급여 지급

5. 의료급여 절차

6.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본문내용

능하고, ⑥～⑩호의 경우 2차의료 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3). 급여제한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 급여를 제한한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료급여법 제 15조제1항제1호)
-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2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3호)
6.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1). 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법 제25조)
(1)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2)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함
① 국고보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④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⑤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⑥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함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의료급여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함
(4)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자치구
시
자치구
도
시
군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국 비
50%
80%
80%
합 계
100%
100%
100%

키워드

지역사회간호학,   의료급여제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