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

목차

Ⅰ. 의료급여제도의 실시과정
1. 의료급여제도 발전과정
2. 의료급여제도 실적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수진율의 변화
3) 의료급여비 지출

Ⅱ. 의료급여제도 현황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관리
1) 진료체계
2)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
3) 의료급여제도의 관리 운영기관

Ⅲ.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수급권자범위의 적정성
2. 급여의 확대와 본인 부담의 경감
3.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단골의사제와 방문진료제

Ⅳ. 의료급여 제도개선내용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2. 급여일수관리 선택병의원 이용
3.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86만명으로, 외국의 경우 일반적인 빈곤층이 10%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급권자가 적다는 지적에 귀를 기일일 때가 되었다.
3.2 급여의 확대와 본인 부담의 경감
현재 의료급여제도의 급여범위는 건장보험과 거의 같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제도의 기본 취지가 다르고
대상자도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급여범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좁고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에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필요한 의료이용까지 억
제되어 만성병의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대부분 노인 허약자 장애인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근본적
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의료의 남용이 있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도 있다.
3.3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단골의사제와 방문진료제
노령화 장애 낮은 가족지지체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은 다른 어느 집단
보다 건강을 돌보아 주는 단골의사를 필요로 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만성
질환의 유병과 사망이 높다는 일반적인 이론을 고려할 때 단골의사를 통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아울러 일본 최장수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가노현의 방문진료제도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특성에 맞는 방문진료서비스의
제도화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4. 의료급여 제도개선내용
의료급여제도는 30여 년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급여범위의 확대 등
양적인 화대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결과 의료이용량과 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
정적 부담과 수급권자의 해이한 의료이용에 비판의 소리가 있어 왔다. 예를 들면
2002년에 1조 9,824억원 수준이던 총진료비가 2005년에는 3조 1,765억원으로 3
년 만에 60.2%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는 2002년 약 137만원에서 2005년에는
약 192만원으로 40.3%나 급증하였으며 1인당 진료일수도 2002년의 174일에서
2005년에는 219일로 25.9%증가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
터 실시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지원
하고 외래이용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수급권자가부담하는 진
료비가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하게 되고 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게 되는 일종의
본인부담상환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4.2 급여일수관리와 선택병의원 이용
급여일수 산정방법을 기존의 총급여일수 합산방식에서 질환군별 산정방식으로 개
편하여 급여일수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기타
질환 등 119개 질환군별로 구분하여 급여일수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상한일수를 초과
한 수급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여 본인부담 없이 병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3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급여일수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을 예방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는데, 불필요한
재정누수요인을 최소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
고 있다. 또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가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2007년의 개선 내용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이루어진 값진 결과물로 위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성과와 비판의 목소리는 일부 있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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