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연구

소개글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발생 배경

2.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2.1. 아동복지
2.2.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3.1. 생활시설
3.1.1. 아동양육시설
3.1.2. 아동일시보호시설
3.1.3. 아동보호치료시설
3.1.4. 아동직업훈련시설
3.1.5. 아동단기보호시설
3.1.6. 공동생활가정
3.2. 이용시설
3.2.1. 자립지원시설
3.2.2. 아동상담소
3.2.3. 아동전용시설
3.2.4. 아동복지관
3.2.5. 지역아동센터

4.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4.1. 역할론적 개념
4.2. 장소적 개념
4.3. 시간적 개념
4.4. 형태적 개념
4.5. 제도적 개념

5.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역사
5.1. 1945.8.15 - 1950년대
5.2. 1960-1970년대
5.3. 1980년대
5.4. 1990년 - 현재까지

6. 시설보호사업의 특성과 장· 단점
6.1. 시설보호의 특성
6.1.1. 생활거점으로의 시설
6.1.2. 인격형성 및 재형성 장으로서의 시설
6.1.3. 사회생활 준비의 장으로서 시설
6.2. 시설보호의 장점
6.3. 시설보호의 단점

7. 아동복지시설 선행연구

8.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의 소규모화, 종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시설평가를 통한 시설 운영의 제도적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지인숙(2003), 이수경(2003)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설의 낙후성과 시설 규모의 대규모, 시설의 폐쇄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다기능화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개방성과 서비스 전달체계 면에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였으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종호(1999)의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아동보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가정보호기능의 강화, 자활자립지원의 확대, 시설의 소규모화를 들었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시설설비의 선진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효율적 후원사업의 전개를 들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전달체계간의 관계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응석 외, 1995)의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에 의하면, 첫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설의 정비와 확충을 들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설기능의 조정과 확충 그리고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시설의 확충, 또한 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인허가 조건을 완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가정보호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 퇴소 관리가 강화 되어야 하고 가족연계,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제도화 되어야 하며, 입소아동의 자격을 확대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하여야 하고, 가정단위별로 표준생활비를 산출지원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 비율이 향상 조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넷째로 자활 자립 지원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퇴소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내 거주 시 개별집단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학습능력 및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야 하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퇴소 후 사후관리와 주거보장 등이 그 해결 과제로 제시 되었다. 다섯째로 합리적 인력배치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들었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배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한데 주로 지적된 부분이 아동과 종사자의 비율을 낮추는 문제와 근로시간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 종사자의 임금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고 법정근로시간 적용 및 법적수당지급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의 확보 및 보육사의 전문성확보, 그리고 종사자 보수교육 시행, 우수종사자의 포상제도 시행 등을 들었다. 여섯째로는 시설규모의 소규모화와 가정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을 소숙소화와 그룹 홈 제도로 개선하는 것과 대규모화를 전제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곱째로 시설운영의 합리화 및 개방화를 강조하였다. 먼저 이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설비를 개방할 것과 자원봉사자 활용의 체계화, 시설장의 정년제 도입 및 노후보장, 시설운영 및 평가지침 개발 등을 들었다. 여덟째는 법 제도 행정지원체계의 정비를 들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 아동관계법체계의 재조정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규정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구체적 방안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실증적 설문을 통하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8.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
이상을 종합하여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 확대,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 시설의 민간지원금 동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정부 지원금의 경우 책정기준이 현실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재정 의존도를 민간지원금 등의 동원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관리 측면을 보면 시설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이 법적기준과 국고 보조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이로 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량 증가와 담당 아동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보육의 질적 서비스가 약화 되고 있다. 따라서 종사인력 배치의 현실화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셋째, 아동복지생활시설 설비 측면에서 국· 공립 아동복지생활시설의 확충과 시설 규모의 소규모화 및 아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 설비의 개방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여 요보호아동중심이 아닌 보편적 아동중심의 시설로써의 변화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입소아동별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전문 인력의 배치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단편적인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중· 장기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중요하다.
이제는 아동복지생활시설도 변화와 개혁 속에 진정한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시점에 왔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에게 많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정부의 행정 정책적 차원의 확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의식 변화와 많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를 위해 지역사회 개방과 보편적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아동복지편람(1997), 「아산복지재단」
· 최원규(1996),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사회사업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어린이재단(1986). “CCF 38년사-사랑은국경을 넘어-” 한국어린이재단.
· 한성심 송주미(2004). 아동복지론.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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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시설보호사업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