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모자복지][모자보호시설]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모자가정의 현황, 모자가정이 겪는 어려움,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의 전개,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의 지원방안 분석

소개글

[모자가정][모자복지][모자보호시설]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모자가정의 현황, 모자가정이 겪는 어려움,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의 전개,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의 지원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자가정의 개념

Ⅲ. 모자가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 정서적 문제
2. 행동적, 사회적 문제
3. 학업적 문제

Ⅳ. 모자가정의 현황
1. 연령별
2. 교육 정도
3. 취업형태
4. 주거상태
5. 자녀관계

Ⅴ. 모자가정이 겪는 어려움
1. 경제적 측면
2. 심리·정서적 측면
3. 가족적 차원
4. 사회적 측면

Ⅵ.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의 전개

Ⅶ.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의 지원방안
1. 소득정책
2. 보건의료정책
3. 주택정책
4. 교육정책
5. 상담정책
6.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지 및 입소기간 연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인터뷰에 의한 응답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알지만, 당장의 생계비에 지장을 주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정책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이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현실성에 맞추어 생계비를 지원하며,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알선을 체계화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자가정 자녀의 우선 고용
모자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보건의료정책
1)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지역 확대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종래의 생활보호제도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설보호 모자가정이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전액 무료이며, 생활등급 6등급까지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대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의료보조의 형식으로 진료비를 기금과 본인이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등급 7등급인 경우로서 이 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지역의료보험에 의존하므로 의료보호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2) 무료 정기건강진단서비스 실시
의료보호의 혜택과 실제로 예방적 건강진단은 일정비율 자비 부담이므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주택정책
1) 공영주택의 임대 및 우선 분양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상황은 현재 월세가 많지만, 저축과 융자 혜택으로 공영주택을 임대하거나, 소형 아파트 분양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2) 주택 구입자금 융자 확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융자를 하며, 현재세대 당 1,200만원의 융자금액을 높임으로써 생업자금 또는 주택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정책
자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자녀의 학비 보조는 실효성이 큰 지원형태이다. 그 동안 현재 실업계 고교까지만 지원하던 학비지원을 서울시의 경우 인문계 고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5. 상담정책
1) 모자교육 및 상담 강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저학력이 많으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생업 때문에 교육을 기피하는 바를 감안하여 교육 출석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기간 중에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일상생활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청소년생활지도 및 상담전화
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들은 생활고와 좌절감, 부모와 면접시간의 부족 등으로 탈선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전문적인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6.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지 및 입소기간 연장
1) 모자보호시설의 확충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를 입소대상으로 하여 모자보호시설(일명 모자원)에 수용하고 있으나 시설보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규모의 양적 확충과 질적 보완 및 개선을 요한다.
2) 모자자립시설 확충
보호시설에서 3년 생활했음에도 퇴소시 주거가 불안정할 때 모자자립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택편의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모자자립시설은 현재 전국에 2개소뿐이며 서울시에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3)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의 양육비 지원이 재가보호 모자가정에는 지원되고 있으나, 모자보호시설 세대에는 지원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4) 전문상담요원 및 학습기구 확충
자녀학습과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등의 인적자원과 학습기구가 확충되어야겠다.
Ⅷ. 결론
자녀양육 및 보호문제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한 부모 가족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다. 즉 한쪽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동거하는 부 혹은 모는 부모역할의 과중이나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한부모의 고용이 안정하려면 어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을 위한 보육정책으로는 크게 아동보호 수당제도와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대별된다. 아동보호수당을 지원하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은 여성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아동양육과 관련된 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미국 등은 보육시설의 확보와 보육비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하는 여성 한부모를 위해서는 자활에 중점을 두면서 보육시설의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남성 한 부모는 자녀양육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 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용과 연관되어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연금이나 아동수당, 한 부모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아동부양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일방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부양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선급하여 양육비를 지불하고 후에 강제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미경 - 한부모 여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김중대 - 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 여성문제연구 20, 효성여대 여성문제 연구소
박영란(1999) -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 분석,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영숙·황은숙(2004) - 한 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양서원
서영숙·황은숙(2002) - 한 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최경석 외 5명(2003)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키워드

모자가정,   모자복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한부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