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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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차별의 판단기준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2) 성차별의 유형
3) 성차별의 예외
4) 판단기준
2. 성희롱의 판단기준
1) 성희롱의 개념과 기본요건
2) 성희롱의 법적 개념
3) 성희롱과 성폭력 및 성차별의 관계
4) 판단기준
3.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성희롱을 받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
1) 인권센터의 이해
2) 인권센터에서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인권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분쟁처리 및 권리구제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권센터에서 분쟁을 처리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신고이다. 피해자와 해당 피해사실을 안 개인이나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인권센터에 신고한다. 둘째,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다. 혹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건 발생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셋째, 인권센터에서는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할 때에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정하여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 등의 분쟁해결방안,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방안 및 제재방안,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해 인권침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한다. 넷째, 인권센터는 초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 다섯째, 총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학내 정책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를 제재한다.
대학 내 인권센터에 의한 권리구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운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에서는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였으며, 피해 학생들이 신고한 19건의 피해 사실 가운데 10건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였다. “인권센터는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A학교 측은 B교수를 해당 교과목에서 배제하고 개설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강수환. 연극 수업 중 교수가 학생 성희롱·갑질 논란...징계 절차. 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084100063 (검색일: 2023.11.5.)
이와 같이 교직원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받은 학생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대학 내 인권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단서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 강수환. 연극 수업 중 교수가 학생 성희롱·갑질 논란...징계 절차. 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084100063 (검색일: 20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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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성차별의판단기준,   방송통신대학교,   성희롱의판단기준,   대학에서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권리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