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소개글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
1) 대중적 정치
2) 고객정치
3) 기업가적 정치
4) 이익집단 정치

2.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
1) 대중적 정치
2) 고객정치
3) 기업가적 정치
4) 이익집단 정치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경향이 있다. 고객 정치(client politics)적 상황이란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또는 소수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대단히 빠르게 정치조직화하며 규제입법을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반면, 단지 작은 영향만을 받게 되는 많은 수의 비용 부담자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이들의 정치적 압력을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가나 정부관료는 이들 소수의 강력한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처럼 고객 정치적 상황 하에서는 규제기관이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들에 대한 규제가 아무리 공익을 내세울지라도 사익적 규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적 상황이란 고객정치 상황과는 정반대의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보이는 상황이다. 즉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집단(또는 기업)은 잘 조직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생겨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규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political momentum)의 형성이 중요하다. 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적 상황이란 해당 정부규제에 대한 인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치나 개개인(개개 기업)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거나반대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규제의 제기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상이나 신념이 대두하고 국민 일반의 감정이 뒷받침되며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삼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가적 정치인들(정치가, 정부관료, 공익운동가 등)이 있을 때 가능해지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J. Q. Wilson의 정치모형에 따른 유형화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어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규제의 유형을 구분한 모형이다. 여기서는 J. Q. 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모형별로 57개 규제를 기업가정치형, 이익집단정치형, 대중적정치, 고객정치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고객정치형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검토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고객정치라는 것은 편익이 좁게 분산되어 있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규제를 의미한다. 즉,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지만 편익은 대단히 크고 동질적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규제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규제, 수입규제, 의사, 변호사, 약사와 같은 각종 직업면허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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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22).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김난영·이혜영·최성락 (2015). 규제 불만원인에 대한 연구 민원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김연수·강민아 (2016).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공공관리학보.

키워드

윌슨,   규제,   규제정치모형,   규제정치,   사례,   대중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