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5 교육 자율화 정책 - 정책 목적과 내용과의 괴리

목차

‣ 4 ․ 15 교육 자율화 정책
‣ 교육 자율화는 교육 시장화
‣ 무너지는 학습권 ․ 교육의 기회균등
‣ 우열반 편성과 수월성 교육
‣ 공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방법론의 재고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정책들은 오히려 원목적과는 정반대로 흘러 갈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목적과는 상반되는 정책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공교육은 분명 사교육과는 다르다. 공교육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의 특징과 교과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전인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교육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요소들과 공교육의 요소들만 대응시켜 교육의 장에서의 학교 기능은 축소한 채 시장 안에서의 학교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있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자신이 취득한 학벌이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 지위로 이어지는 현 사회 속에서의 추구되는 교육의 다양성 그 마지막에는 모두 ‘대학 입시’가 있을 뿐이다. 개선 없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의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결국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방법에의 다양성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20여일 간의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내 정책 토론회를 거쳐 29개 지침 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4 15 교육 자율화 정책은 내포된 목적과는 상반되는 정책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며 공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학교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 교육 현장과 그 내부의 요소(교원, 학부모, 학생)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수립된 정책은 수정되어야한다. 학교 자율화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 초등 교장 협의회의 김동래 회장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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