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총 7가지을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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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총 7가지을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조)
2) 근로조건의 결정(근로기준법 제4조)
3) 균등한 처우(근로기준법 제6조)
4) 강제 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5)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6) 중간착취의 배제(근로기준법 제9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2.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정리해 설명하세요
1) 통화지급의 원칙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정기지급의 원칙
5) 위약 예정, 전차금과의 상계 금지
6) 강제 저금의 금지
7)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8) 휴업수당의 보장
9)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1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6)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에게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며 근로자가 관련 자료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7)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만약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되지 않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8) 휴업수당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9)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 내역에 대해 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joNo=004600000&languageType=KO¶s=1#J48:0
케이스노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 [임금, 부당이득반환],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2%983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년퇴직무효확인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85%EB%8B%A4%EC%B9%B4657
케이스노트, 울산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단35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B%8B%A83599
노동법인두레, 행정해석, https://idure.com/new3/sub_5/5_5.php?mode=view&number=4943&page=1&b_name=information5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임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2&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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