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형벌제도에 관하여...

목차

❋우리나라의 형벌제도❋

I .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1. 고조선시대의 행형

2. 삼국시대의 행형

3. 고려시대의 행형

Ⅱ.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 개 괄

2. 형벌제도

3. 조선시대의 감옥

4. 사법 기구

5.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서양의 형벌제도 (형벌과 사회통제, 감시와 처벌)❋

1.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2. 감옥이란?

3. 연 혁

4. 교도소의 구조

본문내용

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교화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작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다.
그리고 일선 보호기관으로는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가 있다.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사무를 관장한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소위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소위 위탁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틀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처럼 행형시설은 그 주된 업무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행형시설 중 행형의 주된 업무를 교도소가 수행하고 있다.
3. 연 혁
(1) 기 원
수도원. 동굴. 지하실 등에 범죄자를 구금한데서 기원을 찾고 있다
(2) 개선·교화적 행형을 지향하는 교도소의 시초
① 1550년 영국의 브리드 웰 (Bride Well) 노역장
② 159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역장
③ 1703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로마에 소년을 위한 산미켈레 감화원(일종의 소년교도소)설립
(3) 감옥개량운동의 전개
① 영국에서의 감옥개량운동 - 그 당시 대부분의 교도소는 불결과 악덕의 소굴이었다. 교도소의 낙후성을 직시한 영국의 존 하워드(John Howard)가 1777년 감옥개량운동을 펼쳤다. 이의 성과로 영국의 홀스햄(Horsham), 펫월스(Petworth), 글로스터(Gloucester)의 세 곳에 영국 최초의 독거교도소가 설치되었다.
하워드는 감옥이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니라 개선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죄수라 할지라도 인간인 것은 틀림없으며 인간에 의해 인간으로 다루어져야한다고 보았다.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p.122.
② 미국에서의 감옥개량운동
㉠ 벤자민 플랭크린의 감옥개량운동 - 미국에서는 벤자민 플랭크린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교도소 개량협회가 설립되어 교도소개량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로 1790년 ‘필라델피아 신행형법’이 제정되었고, 미국 최초의 독방교도소가 월낫(Walnut Street)에 건설되었다. 이어서 독거교도소는 뉴욕의 뉴 개이트(New Gate) 교도소 등으후 퍼져 설치되었다.
㉡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19세기에 들어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였던 퀘이크교도가 1818년에서 1825년 사이에 2개의 거대한 형무소를 건설하였다. 피츠버그의 동부참회소와 필라델피아의 서부참회소가 그것이다. 여기서의 형벌목적은 참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소자를 격리수용하는 엄격한 주야독거 제가 실시되었다. 재소자는 오직 성직자와 교통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에게 산책 장소는 제공되었지만, 항상 성경을 휴대케 하였다. 이것이 소위 펜실베니아제 (Pennsylvania System)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 오번제(Auburn System) : 펜실베니아제가 피구금자의 생리적·정신적 장애를 초래 하자 1823년에 뉴욕주(州)는 오번(Auburn)에 감옥을 설치하였다. 이 교도소는 수형자들로 하여금 낮에는 침묵하면서 공동으로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고 밤에는 독거구금을 실시하였다. 즉 주간에는 침묵제하의 혼거제이고 야간에는 독거제이었다. 이를 오늘날 우리는 오번제(Auburn System) 또는 침묵제(Silent System)라고 한다. 미국에서 확립된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는 근대의 2대 구금제도로서 유럽 각 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4. 교도소의 구조
(1) 분방형
① 세계 최초의 분방형은 1704년 로마 산 미켈레(San Michele) 소년감회원이며 장방형의 사방을 방사익형으로 배열한 것이다.
② Gand교도소의 방사익형 건축양식은 19C 펜실베니아제에 승계되고 유럽 각국에서 모방 하였다.
(2) 파놈티콘형
벤담이 창안한 원형독거형으로서 후에 펜실베니아제에 영향을 미쳤다. 평면에서 보면 원모 양으로 되어 있어서 원형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의 감시자가 중앙의 감시대에서 전체 사방 과 거실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3) 파빌리온형
푸신(Pussin)이 창안한 병렬식 구조이다. 수형자의 분류별 처우와 보건위생을 중시한 건축양식이다. 일자의 복도 양측으로 방들이 배열되어 있다.
(4) 펜실베니아형
오번형과 함께 현대 교도소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고독은 인간본정을 박탈하므로 독거구금 의 폐단을 제거할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의한 요청에 의해 1818년부터 펜실베니아주에 동 · 서부교도소를 설립하였다.
① 서부교도소 : 원형의 건축양식이다.
② 동부교도소
㉠ 방사선식의 날개 여덟개를 가진 건축양식을 채택하였다.
㉡ 독거구금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제한된 작업과 교도관 등의 독방방문을 인정하여 일명 펜실베니아제를 이룩하였다.
㉢ 관리에는 더없이 편리하나 수형자의 교정에 문제점이 있다.
㉣ 하빌랜드가 설계하였다.
(5) 오번형
① 내측사방제의 건축양식과 공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② 야간에는 분리구금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침묵제 아래 작업에 종사케 하였다.
③ 교정시설·구조에 일대변화를 초래하였다.
④ 싱싱감옥
(6) 기 타
① 개방식 교정형 : 청소년이나 여성재소자를 위한 교정시설로 대학 구내 모양으로 건축을 분산한형
② 정원형 : 일부 중구금교도소를 포함한 최근의 교도소 건축양식으로、 전주형과는 달리 긴 중앙복도를 통하여 수용자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뜰 또는 정원을 가로질러서 수 용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바꾼형태이다.
③ 자폐형 : 사방(舍房) 또는 공장을 주벽 대신으로 구내를 에워싼 형
④ 풍차형 : 전주형이 4개의 짧은 방사형의 복도로 되어 있는 형태
⑤ 위성형 :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로 통합시킨 형
⑥ 클로버형 : 4개의 클로버잎 모양
⑦ 기 타 : 폐쇄형, 고층형, 일자형 등이 있다.
(7) 우리나라
① 대부분은 일자형이 양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전주(電住)형이 일반적이다.
② 다소 위생적인 면에서 유리하고 보안을 중시하여 건축한 형태.

키워드

형벌,   형벌제도,   서양,   우리나라